2013년 10월 27일 일요일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대부업(貸付業. Money Lender)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금리와
추심을 진행했던 깍두기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줘야 할까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 대부업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5조원으로 크게 확대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4조원(전체의 87%)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1.11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비주택담보대출은 413.4조원이고,
이중 7~10등급 대출은 74.1조원(KCB자료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금융회사 7~10등급
비주택담보대출 규모의 9.7%에 해당)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
추심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
ㅇ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ㅇ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ㅇ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금리와
추심을 진행했던 깍두기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신용이 나쁘다는 이유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줘야 할까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 대부업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5조원으로 크게 확대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4조원(전체의 87%)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1.11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비주택담보대출은 413.4조원이고,
이중 7~10등급 대출은 74.1조원(KCB자료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금융회사 7~10등급
비주택담보대출 규모의 9.7%에 해당)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
추심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
제재하기에는 어려움
ㅇ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ㅇ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ㅇ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
『신종 메모리해킹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신종 메모리해킹 전자금융사기』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17
1. 개요
□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시 고객이 입력한
계좌 및 금액과 다르게 이체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 종전의 전자금융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특성이 있으나
◦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고,
- 이후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정상 입력하여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나,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되는
전자금융사기입니다.
<피해 사례>
□ 피해자 안모씨가 ’13. 9. 11.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고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이체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모든 이체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나, 고객이 입력했던
입금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입금계좌로
199만원이 이체되는 사고 발생
* 피해건수 총 22건,
피해금액 5천여만원 (‘13.9.8~11.
기간중 경찰청 사고접수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여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민원사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23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하여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여
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러한 민원사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9-23
□ 금융감독원이 2013년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 금융감독원/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총 2,163명에 대해 모두 14억4,40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음(1인당 평균 67만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신용카드 카드깡은 이미 있던 내용이고요.
경제가 나뻐지면 새로운 유형의 위반행위들이
나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09-30
□ 금감원 및 여신금융협회는 카드깡 등
신용카드 불법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카드깡 등 중대 불법거래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조사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며
◦ 기타 경미한 불법거래의 경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금감원 및
협회는 카드사에 통보하고 카드사는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가맹점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또한 카드사는 카드깡 등 불법거래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여 카드사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가맹점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末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2013년 8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3-10-01
□ ’13.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1,143.6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6.9조원(0.6%) 증가
○ 대기업대출(168.0조원)은
8월중 1.0조원 증가하여
전월(+3.0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
○ 중소기업대출(482.4조원)은
8월중 4.0조원 증가하여
전월(+1.0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한편, 가계대출(470.1조원)은
8월중 1.9조원 증가하여
전월(+0.2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 8월중 모기지론유동화잔액
증감분 1.0조원(7월중 1.7조원) 포함시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말
대비 2.9조원(7월중 1.9조원)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말
대비 1.9조원(7월중 1.8조원) 증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미국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다양성에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대단히 높지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Know-how를
중점해서 가르치지만, 미국의 경우는
경쟁보다는 창조(다양성)을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 학생들의 시험지를 본 적이 있는데
외워서 답을 찾는 문제보다는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더군요.
지금에야 한국도 창의성 교육이란 명목으로
실생활에서 통용될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만요.
결국은, 미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때문에
Google, Apple, Microsoft 같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미국은 동양문화권의 情(정)보다는
실용을 중시하기에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할 것이고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Know-how를
중점해서 가르치지만, 미국의 경우는
경쟁보다는 창조(다양성)을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 학생들의 시험지를 본 적이 있는데
외워서 답을 찾는 문제보다는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더군요.
지금에야 한국도 창의성 교육이란 명목으로
실생활에서 통용될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만요.
결국은, 미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때문에
Google, Apple, Microsoft 같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미국은 동양문화권의 情(정)보다는
실용을 중시하기에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할 것이고요.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참여방법과 개요 등등
개인투자자들이 Konex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억원의 기본예탁금을 납부해야 하거나,
아니면 펀드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신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대신 창조성장중소형주펀드를
통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코넥스[KONEX] 시장 홈페이지 오픈
□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2012년 10월 23일(수) 「코넥스시장 홈페이지」를
오픈함
ㅇ 거래소는 이번 코넥스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코넥스시장 및 상장 법인관련 공신력 있는
시장통합정보를 제공함으로서
ㅇ 투자자 및 상장예정법인의
정보수요에 부응하고,
코넥스시장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본 홈페이지는
상장종목 시세 및 거래현황,
상장법인관련 다양한
투자정보(공시, IR자료, 기업분석보고서 등)를
one-stop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ㅇ 규정ㆍ법령 해설, 투자 및 상장절차
안내를 비롯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FAQ 등을 게재하였음
□ 향후에도 거래소는 코넥스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자자 신뢰 향상을 위한 시장정보
제공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2013년 10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자료:한국은행]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0월 25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5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국민, 농협, 기업, 한국씨티, 수출입
金融協議會時 주요내용
참석자들은
주택시장에서
지난 8월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량이 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은 가계대출의 본격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대출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일부 참석자는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 업황이 고르지 못하나 전반적
기업 자금사정은 대체로 양호하며
대출건전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참석자들은 최근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하락하고 차입 통화 및
지역이 다변화되는 등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한편,
김중수 총재는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금융규제관련 글로벌 논의의
場에서
국내은행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내은행 경영여건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주식 數 보다는 상승가능 주식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개미투자자들은
高價株보다는 주식수가 많은
低價 대중주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주식투자에서
아주 잘못된 투자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누히 이야기했듯이,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목표수익률이 달성할 때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든데요.
『좋은 회사의 주식~』에서 좋은 회사를
어떻게 판별할지가 주식투자에서 가장 큰
難題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低價 대중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란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이지만,
1. 미래가치가 지속적이며
2.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마인드가 깨어 있으면서
3.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는 회사
4. 기타 등등의
조건들을 갖춘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좋은회사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회사는
드물기에 그리고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에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관심주들의 동향
2013년 10월 25일에도 장마감 동시호가에
삼성전자를 3000원 상승시키는군요.
高價株보다는 주식수가 많은
低價 대중주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주식투자에서
아주 잘못된 투자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누히 이야기했듯이,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목표수익률이 달성할 때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든데요.
『좋은 회사의 주식~』에서 좋은 회사를
어떻게 판별할지가 주식투자에서 가장 큰
難題라 할 것이지만 적어도 低價 대중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란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 것이지만,
1. 미래가치가 지속적이며
2.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마인드가 깨어 있으면서
3.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는 회사
4. 기타 등등의
조건들을 갖춘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좋은회사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회사는
드물기에 그리고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에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3년 10월 25일 관심주들의 동향
2013년 10월 25일에도 장마감 동시호가에
삼성전자를 3000원 상승시키는군요.
주식투자에서 가장 큰 적(適)은 편견(prejudice)이다.
10 여년 전에 일반투자자가 물어왔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을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10 여년 전에는 LG그룹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을 때였기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10 여년 사이에 LG생활건강은 2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로 사명을 바꾼 현대정공도
10 여년 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여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현대모비스 또한 10배가 넘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편견을 갖고 주식시장을 바라봤기에
투자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주식투자者는 계속해서
열린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3/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 [자료:한국은행]
◈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1% 성장
◈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기대비 0.4% 증가
[참고]
참고지표들은 생략했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참고지표]
1.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계절조정계열)
2.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원계열)
3. 최종수요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4. 주요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
5. 주요 지출항목별 증감률 추이
피드 구독하기:
글 (Atom)






























._%ED%8E%98%EC%9D%B4%EC%A7%80_01.png)

..png)
._%ED%8E%98%EC%9D%B4%EC%A7%80_01.png)
._%ED%8E%98%EC%9D%B4%EC%A7%80_02.png)
._%ED%8E%98%EC%9D%B4%EC%A7%80_03.png)





..png)


..png)
..png)

._%ED%8E%98%EC%9D%B4%EC%A7%80_0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