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19일 목요일
2013년 2/4분기중 대한민국 자금순환[잠정] [자료:한국은행]
2013년 2/4분기중 자금순환을 보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틀리다 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부채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가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들의 부채는 더 더욱 높다
할 것이고요.
Ⅰ. 자금조달 및 운용 - 1page
(비금융법인기업) -3page
(가계 및 비영리단체) -4page
(일반정부) -5page
(국외) -6page
Ⅱ. 금융법인의 자금중개 -7page
Ⅲ. 금융자산 및 부채 잔액 - 9page
(총규모) - 9page
(국내 비금융부문) -10page
* 대한민국 경제주체별 금융자산과 부채 추이 -11page
2013년 추석직전 화폐공급 실적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추석직전에 한국은행이
4兆5千億원(\4,500,000,000,000)을
공급했지만 여려분들의 손에 들어온
돈은 얼마였나요.
대한인구 5천만중에서
해외거주자 5백만명을 제외한다면
4천5백만명에게 各 \100,000씩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인데요.
DJIA와 S&P500은 史上最高를 기록했다고 야단들인데요.
한국은 추석연휴(18.19.20)로 휴장을
하게되어 과실(果實)을 얻지 못하는군요.
개인적으로 한국은 農耕文化와
儒敎文化로 인해서 西洋의 實用主義를
받아들이지 못한것이 情과 禮를 중시하는
풍조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화를 창안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 결과
□ 현오석 부총리는
’제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13.9.17(화)
07:30,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방안‘를
논의하였음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
□ (최근 경제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주요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 회복모멘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
ㅇ 2/4분기 중 성장률이 9분기만에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 수출(전년동기비, %): (‘13.1/4)0.4 (2/4)0.8
(7월)2.6 (8월)7.7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13.1/4)25.7
(2/4)32.4 (7월)36.7 (8월)43.2
ㅇ 다만,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적 요인외에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투자부진 지속 가능성
* 상반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8.3%)는
2000년대 들어 2001년 상반기(△8.6%),
2009년 상반기(△20.0%)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대응방안) 기업투자 회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세제지원, 기업애로 해소 등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부담 경감 노력 지속
ㅇ (중소기업 투자지원)
시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한시적 세제지원 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확대
- 2013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계획(당초 32.8조원*)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5.3조원
확대(대출 +3.4조원, 보증 +1.9조원)
* 시설자금 대출(산은․기은․정금공): 28.6조원,
보증(신․기보): 4.2조원
-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2013년 9월~ 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 확대*(‘13.10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직전연도보다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의 경우 2013년 9월~2014년 3월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동폭을
기준내용연수의 ±25% → ±50%로 조정
- (예시)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을
2014년 3월까지 확대(30→50%,
2013년10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ㅇ (기업 현장애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 개선
*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폐기물 부담금 감면기간 연장,
군산 산업단지내 중량물 야간운송시간 확대 등
ㅇ (주거․일자리 등 민생지원)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민생부담 완화 노력 강화
- 8.28 전월세 대책 관련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5천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비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 확대(400억원) 등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4년 재정투자 방안 >
□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下에서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
⇒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적극 지원
① (수출역량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828→ 1,000억원),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지원(6,300억원),
농식품산업 해외수출지원(5,148→6,529억원) 확대
②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2.0조원) 운용,
노후 산업단지 기능회복 (1,021→1,441억원)
지원 확대 등
③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82→95조원),
R&D(8,387→8,860억원) 등 지원 확대
④ (창조경제 기반조성)
디지털콘텐츠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신규 500억원),
창업선도대학(402→508억원) 등 지원 확대
□ 201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금년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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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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