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kyu Kim`s Go Stocks

2013년 9월 15일 일요일

2013년 9월 13일 평가내역을 보니 손실이 났군요.

케이씨티(089150)를 매도하고
한국화장품제조(003350)으로
교체매매를 할려고 12일 계획했는데
일부만 매도되어 그냥 놔두었더니
케이씨티는 하락하고 한국화장품제조는
상승을 하였네요.

문제는, 덕성(004830)인데요.
이익도 나면서 화확과 반도체 관련
회사로 현재의 주가 트랜드와 맞을 것
같아서 매수했는데 기대와는 반대로
하락을 하는군요.

그래도, 이익이 날 때 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조달청에 위탁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조달청에 위탁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담당부서	: 재정제도과

기획재정부는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운용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2일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투자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운영기관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을
조달청에 위탁하고, 주간운용사 등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풀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 추천하는
평가위원 전문가풀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수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주간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주)의
지위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새 주간운용사 선정 작업은 이번에
개선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주간운용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별 비중 등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1월 투자풀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간운용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다양한 운용사들이
투자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개별운용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경우
기재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재부가 제시하는 적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중 주간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기재부는 9∼10월 중 조달청에
주간운용사 선정을 의뢰해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11월에는 주간운용사가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를, 12월에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각각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53,536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

2013년 9월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자료 : 한국은행]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13일(금)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국은행 소회의실에서 7개 은행*
대표들과 ‘금융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우리, 신한, 기업, 하나, 씨티, SC, 수협

① 은행장들은 정부의
전 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소형주택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징후가 있으며 앞으로
관련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② 참석자들은
은행 수익성 악화와 관련하여
국내은행의 수익구조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들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부문의
비용절감과 함께 수익원 다변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③ 또한 미 연준의
양적완화(QE Tapering) 등으로
대외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이의
은행 경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음

④ 김중수 총재는
지난 6월 출시된 기술형창업기업대출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하였다며
앞으로 동 대출이 적극 취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음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정부, 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정부, 내년 17조원 규모

국유재산 처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등록일	2013-09-13

정부가 내년에 17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처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석준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4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38개 부처가
내년 중 취득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7조1520억원 늘어난
25조9530억원(2억1106만7000㎡) 규모다.
각 중앙관서의 유가증권 취득(3조9934억원)과
국방부의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2조9205억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다.

반면, 31개 부처가 내년 중 처분할
국유재산은 전년대비 1조3503억원
증가한 16조8405억원(3197만㎡) 규모다.

국방부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존부지 매각(8592억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상환(6828억원) 등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11개 부처가 신청할
예정인 2767억원 규모의 국유재산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1227억원)와
안전행정부(926억원)가
전체 가운데 78%를 차지한다.

또 내년 중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건립하는 의료행정타운(2950억원)과
무안공무원통합관사 신축(45억원) 등
모두 3615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내년 중 8억3755만5000㎡ 규모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 및
변상금 징수로 총 2947억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함께 '네거티브
시스템'에 따라 행정목적 수행 등
매각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유재산특례 운용을 최소화하고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선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유상사용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례운용 규모를 보면, 내년 중
사용료 감면대상 국유재산은
총 11조4000억원(362.9㎢)이다.
양여대상은 1000억원(0.1㎢)이다.
6년 이상 장기 사용허가
대상은 1조7000원(7.5㎢) 규모다.

이에 따른 재정지원 추정액은
약 5993억원이다.
다만, 특례운용 강화로 올해(6788억원)대비
795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밖에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 정리 및
관리 강화 추진현황
△정부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현황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등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기재부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석준 차관은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개발ㆍ활용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안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 후,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조정과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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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최근[2013년 9월]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한국은행]

정말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같고요.
즉, 주가지수나 심리적 안정 등등

또, 어떤 면에서는 체감할
수가 없고요.
예를들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일감 부족 등등

결론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9월 통화정책방향[2013년 9월 12일]

금리가 9월에도 동결되는군요.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응이 잘못된다면
큰 혼란이 올 텐데요.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부진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규모 및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소비가
개선되는 등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의 1.4%에서 1.3%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5%에서 1.3%로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정책
등에 의한 하락 효과,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 등으로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지방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지방에서도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였고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고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8월 취업자 43만2000명 증가, 11개월 만에 40만명대 기록

8월 취업자 43만2000명 증가,

11개월 만에 40만명대 기록

- 8월 고용동향,

"고용률 60.0%ㆍ실업률 3.0%"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등록일	2013-09-11

8월 취업자 증가 규모가 11개월 만에
40만명대를 기록하며 작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8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8월 취업자는 252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만2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리다 6월 36만명, 7월 36만7000명,
8월 43만2000명 등 점차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60.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15~64세 고용률도 64.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9만4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5만3000명 늘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재학ㆍ수강 등(11만1000명),
연로(3만6000명), 심신장애(1만8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취업준비자는 57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00명(1.3%)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16만3000명으로 6만2000명
감소했다.
8월 실업자는 7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9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0%로 작년 8월과 같았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했다.
서비스업은 증가폭이 커져 30만명 후반대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보건ㆍ복지(17만5000명),
숙박ㆍ음식(9만6000명) 등은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도소매(-5만9000명),
전문ㆍ과학(-4만9000명),
예술ㆍ스포츠(-1만3000명) 등은 부진했다.

건설업 취업자는 2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한 이후 증가세가 확대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폭이
소폭 둔화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감소폭이
축소됐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커졌다. 30대와 청년층에선 감소세가
둔화했으나, 60대 이상은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취업자가 늘면서 40대 이상의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고용률(39.9%)은
작년 8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감소세가 지속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둔화된
고용 흐름이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며
"추경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 등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9월에도 추경 효과와 경기개선 등
긍정적 요인은 계속될 전망이나,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고 미국 양적완화 등
불확실성으로 높은 수준의 고용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적 고용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회복세를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시간제 일자리 확충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하반기 5대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4)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2013년 9월 11일 수요일

오늘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highlight는 종합주가지수가 2,000point를 넘었다는 것일텐데요.

종합주가지수가 3개월餘만에
2,000point를 돌파했는데요.

2,000point 돌파는 2,000point가
지지선이 될 수 있는 중요한
point라 할 것입니다.

즉, 주가나 주가지수나
특정지점을 넘어서면 특정지점이
지지선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주가지수가
2013년 9월 11일 2,000point를
再次 달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2,000point가 지지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3년 9월 11일 주가지수 현황

2013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자료 : 한국은행]

[참고]
통계편은 여려분들이 직접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편,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구성 금융상품은 통화 지표를 구성하는
요소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좋네요.

□ 2013년 7월중
M1(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비 0.7% 증가

□ M2(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f(평잔, 계절조정계열 기준)는
전월비 0.4% 증가

□ L(말잔, 계절조정계열 기준)은
전월말대비 0.5% 증가

[참고] 통화 및 유동성 지표 구성 금융상품

2013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2013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 : 한국은행]

[붙임 1]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붙임 2] 기업 자금조달 및 가계대출 현황

2013년 9월 10일 화요일

2013년 7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현황 [자료 : 한국은행]

September 10, 2013 Stock Trading History

금호전기를 매도하고 약간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금호전기를 매수한 이유는
고점대비 많이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LED사업이 전망이 있을 것 같아서
매수를 했지요.

헌데, money today의 The Bell
Company watch에 子회사의 워크아웃으로
재무상태가 나뻐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도를 하였지요.

분명, LED사업은 전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난립한 회사들과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할 것이지만요.

2013년 9월 10일 매매내역

"수출ㆍ소비ㆍ건설투자 증가, 주요 지표 완만한 개선세"

울라~
소비와 건설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체감을 못하는 것인가요.

평택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출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느낄 수가 없지만, 건설투자는
분양물량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
개선이 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수출ㆍ소비ㆍ건설투자 증가

주요 지표 완만한 개선세"

- 최근 경제동향 9월호…

"설비투자 부진ㆍ대외 위험요인 여전히 상존"

기획재정부는 10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자동차 파업 등으로
증가세가 제약됐지만 주요 지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설비투자의 부진이 계속되고
미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
위험요인도 여전히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6만7000명 늘어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8월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전달보다 올랐으나 1%대
안정세를 이어갔다.

광공업생산은 철강ㆍ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절전규제 시행과
설비보수의 영향으로 생산이 줄겠으나,
자동차 부문이 일부 업체의 파업에도
여타 업체의 파업이 끝나면서 생산 및
수출이 늘어 전달보다는 개선될 전망이다.
또 IT 업종도 8~9월 스마트기기 신 모델
출시에 따른 효과가 지속되는 등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8월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및
차량연료 판매가 늘면서
7월보다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수입과 국내
기계수주 등은 개선됐으나,
설비투자 조정압력과 제조업
평균가동률 등은 부진이 이어지는 등
선행지표가 혼조세를 보여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건설투자는 신도시 분양 등
긍정적 요인에도 상반기 SOC 예산의
조기집행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작년 2분기 이후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으로 둔화가 우려된다.

세계경제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신흥국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8월 수출(잠정)은 작년 8월보다
7.7% 증가한 463억7000만달러,
수입(잠정)은 0.8% 늘어난
414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수출입차(잠정)는
49억2000만달러 흑자로 19개월 연속
흑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8월 경상수지도 수출입차 흑자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은 7월말 기준으로
연간계획 289조1000억원 가운데
187조5000원이 집행돼 64.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전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첨부파일	최근 경제동향 주요 경제지표

근로장려금의 개요와 신청 및 지급시기 [자료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개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근로장려금의 계산
3.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시기
4. 부정수급 제재조치

缺損稅額[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안내

결손세액[缺損稅額]이란 단어도
어렵지 않나요. 나만 어려운가...!

다시 일하려는 소망을
키워드리는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중
결손처분된 국세체납액이 있는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3년까지 사업을 재개 하거나
취업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 시켜 줍니다.

1.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

○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여야 합니다.

2010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시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

○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지 않을 것

2. 신청 방법

○ 신청할 곳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

* 결손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여야 할 서류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010.1.1.～ 2013.12.31. 기간 중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 2010.1.1.～2013.12.31 기간 중 취업하신 분

-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

*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이 화면 맨 아래 "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011.1.1～2014.12.31

* 신청기한은 2013년까지이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3. 납부의무 소멸 범위

○ 2012.12.31 이전에 결손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하여 납세자 1인당 5백만원까지

*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모든 세무서의 결손세액을 합하여
5백만원이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의합니다.

4. 납부의무 소멸 결정

○ 결정 방식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 기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9월 9일 월요일

朴대통령, 선진국-신흥국 간 입장 차 좁혀, 가교역할 톡톡

朴대통령,
선진국-신흥국 간 입장 차 좁혀
가교역할 톡톡

담당부서 협력총괄과 등록일 2013-09-07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난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 리더십'을

톡톡히 발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이
신흥국들에겐 시장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출구전략 논의에 있어서
양측 간 입장차가 컸다.

이에 박 대통령은 1세션 발언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임을 강조하면서, 신흥국 경제를
고려한 선진국의 출구전략 추진이
선진국에도 결국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했다.

결국 정상선언문에는 선진국은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경우 신중하게
조정(carefully alibrated)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clearly communicated)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더 나아가 각국의 대내정책을
집행할 경우,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도록 파급효과(spillover)를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라는
주제의 2세션에선 대통령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에
대해 G20 정상들에게 설파했다.
의장국인 러시아가 박 대통령에게
선도발언을 요청했고, 이에 화답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문화와
ICT(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과 결합하고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을 융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의 예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강남스타일은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 세계 17억인이
함께 즐기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G20 내 중소기업
소그 공동의장국으로서 정상선언문에
중소기업 금융 관련 문구를 반영시켰다.

G20에 제출된 '중소기업 금융 현황점검
보고서'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사례로
우리나라가 언급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청년창업 및
벤처지원 프로그램,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성 보험, 기업은행 상생펀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 등이
소개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심사 중 하나인
녹색기후기금(GCF)도 정상선언문에
포함됐다. G20이 GCF의 출범을 인지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약속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044-215-8712)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오늘 조선선재와 삼양사를 매도해서 약간의 수익을 챙겼네요.

삼양사는 매수해서 꽤 오랬동안(약2개월)
보유한 종목인데요.

처음 계획은 5만5000원까지 상승하면
매도할 계획이였는데 기관들 특히 기금이
연일 매도를 해서 혹여 제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조선선재는, 예전에도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줬었는데 이번에도 박근혜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중에 있었던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영향으로 오늘 상한가로 향했는데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서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조선선재는 저와 코드가 맞는 것인가요.
예전의 매도수익과 배당수익 이번의 수익까지
합해서 약300만원정도를 챙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의 매도수익이 긴 시간에서 보면
하찮거나, 運이였을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2013년 9월 9일 매도에 따른 수익현황

기관들의 매매행태를 보면서

주식시장에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미(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할 것인데요.

보통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핥아먹고 있다

할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개인투자자든, 기관이든,

외국인투자자든 때를 잘 만나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가치를

투자하거나, 정말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해서 0주식시장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투자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개인투자자들은

자금력과 정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가치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생활자금으로 투자에 참여하기에

주식이 상승하든 혹은 하락하든

돈이 필요할 때 매도하고 자금을 회수함이

꾸준하게 유입된 돈으로 투자하는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와 다른 점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개인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으로

시간가치에 투자한다면 개인의 수익률이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 보다 횔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7월 9일부터 9월 6일까지

삼양사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