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맞춤형 복지급여 T/F 구성 완료

도, 맞춤형 복지급여 성공
정착 위해 테스크포스 가동

○ 경기도 맞춤형 복지급여 T/F 구성 완료
○ 제도 개편을 통해

    도내 수급자 11만명 증가 예상

경기도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

도는 이한경 도 보건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

도 맞춤형 복지급여T/F팀은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대응반으로 3개 반으로

꾸려졌으며 시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준비 상황을 총괄한다.

​

아울러 제도교육, 전산시스템 개편상황 관리,

각종 민원 대응 등 차질 없이 제도가

개편될 수 있도록 중앙과 시군간의 조정,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도는 테스크포스 구성에 앞서

시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으며 13일에는 맞춤형복지급여

테스크포스팀 첫 운영회의를 개최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복지급여 수급자에게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이다.

현재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을

통합해 일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또한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선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14년 4인

기준 404만원) 상대기준선 방식으로

다층화 됨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212만 원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 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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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제도가 개편되면 전국 수급자 수가

76만 명이 증가해 약 2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수급자는 11만 명 증가한

약 30만 명이며 현금으로 지원되는

급여액도 평균 4만9,000원이 증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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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은

도내 수급자는 약 19만 명이었으며 생계비,

주거급여 등 모두 6,400억 원이 지원됐다.

담 당 자 : 한수경 (전화 : 031-8008-2416)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복지과
연락처 : 031-8008-2416
입력일 : 2015-03-13 오후 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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