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제합리화

[2014년 세법개정안]
세제 합리화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06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현재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한다. △경정청구 기간 등 확대 =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과제척 기간과 일치시킨다.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한다. 근로장려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납세 협력비용 감축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한도 폐지 = 유동성 부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고자 신용카드 등 국세(관세 포함) 납부한도(1000만원)를 폐지한다. △신고ㆍ납부절차 등 간소화 =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에서 '과세기간 종료일'로 변경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불편 해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투기업 투자이행기간(5년)이 연장(최대 1년)되는 경우 해당 기간 내 투자분에 대해서도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등 동일한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 제도개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유예기간 1년 연장 = 개인ㆍ중소기업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10%p) 유예기간을  2015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다만,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0%에서 40%로 올린다.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  법인이 제출기한 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를 2%에서 1%로 경감한다.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내 20%, 1년6개월 내 10% 등  수정신고 기간별로 차등 경감한다. △영세사업자 가산세 경감 =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가산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외부감사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경감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율을 연간 10.95%에서 2.9%로 인하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