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5일,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2019년 10월 25일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0-25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10월 25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강화방안
② 바이오산업 혁신 TF 구성·운영안
③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 [ 붙임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인사말씀 및 최근 경제동향 관련 】

□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 어제 한국은행에서 3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했습니다.

ㅇ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 영향 등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0.4%를 기록하였습니다.

- 민간부문의 경우, 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소비는 기후적 요인에 따른
  전력소비 감소 등으로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반도체･자동차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 다만, 아직 민간부문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금년 남은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2% 이상의 성장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각 부처는 엄중한 각오로
   이미 편성된 예산의 이용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제활력 입법 및 ’20년 예산안 처리 등에 있어서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저도 통상 격주마다 열리는
정책점검회의를 지난 주 주재했지만,
이러한 정책 여건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1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ㅇ 오늘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미 널리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중점 논의하겠습니다.

【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강화방안 】

□ 첫 번째 안건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 강화방안입니다.

□ 서비스산업 고도화는
우리 경제에 제조업이라는 단발 엔진에 추가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아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ㅇ 이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만큼 많은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서비스발전법 처리 이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법안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 육성･지원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을 신설하겠습니다.

*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ㅇ 기재부內 기존 부서･인력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범부처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이 공식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산업 혁신 TF 구성․운영(안) 】

□ 두 번째 안건은
바이오산업 혁신 TF 구성·운영(안)입니다.

□ 바이오산업은 고용창출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령화·4차 산업혁명 등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 글로벌 시장규모(조불): (2016) 8.6 →
  (2025) 14.4(연 +6%, Business Research)

ㅇ 이를 감안하여 주요 선진국은 이미
바이오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중점 투자·육성하고 있고,

* (美)5대 R&D 중 하나로 건강 분야 선정,
  (日)건강수명 연장을 ‘미래투자전략’에 포함
  (中)‘중국제도 2025‘의 10대 육성 분야로 선정,
  (英)바이오헬스를 ’미래산업전략‘에 포함

ㅇ 우리 정부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혁신전략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9.5.22) VIP 주재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발표
 (2019.9.4) 복지부 중심 민-관 합동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추진위원회’ 구성

□ 향후 바이오산업이
‘Post-반도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추진 체계인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환경·자원 분야까지 포함하여
    혁신의 범위를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하고,

ㅇ 산업기반조성․R&D지원․
규제혁신․인재양성․금융회계지원 등
주요 분야별로 관련 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핵심과제를 발굴하겠습니다.

【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

□ 세 번째 안건은
수소경제 로드맵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지난 해 8월,
    혁신성장의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올해 1월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제1호로
국회 충전소가 선정되어 지난 9월에 준공되었고,

ㅇ 이번 달에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수소 인프라 및 충전소 구축방안’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다가오는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ㅇ 수소기술의 고도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범 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수소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무리 말씀 】

□ 과거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를 돌이켜 보면,

ㅇ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 더해서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적인 체질 개선 노력*을 함께 추진했고,
이는 이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① 외환위기 → 4대부문(금융･기업･노동･공공) 개혁
  ② 신용카드 사태 → 가계대출 인프라 구축
  ③ 글로벌 금융위기 →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강화 등

□ 지금까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분명 효과적이었으나,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더욱 치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ㅇ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