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금),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결과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4-20


□ 정부는 4.20(금) 20:30(워싱턴 현지시간
4.20(금) 07:30) ｢경제현안간담회(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워싱턴)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서울)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ㅇ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중인 점을 고려하여,
    워싱턴과 서울에서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함

ㅇ 노사가 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근로자 1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고,

-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임

ㅇ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Long-term commitment)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②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ㅇ 만약,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함

ㅇ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자금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