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7.7.31(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7-31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을 개정
□ 기획재정부는 ‘17.7.31(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일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요소로서
ㅇ 공공기관이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에 솔선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고용친화적으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을 신설하였고
[ 주요 평가사항 ]
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② 비정규직ㆍ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③ 기관의 핵심기능ㆍ사업ㆍ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④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ㅇ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혁신적인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표창과 함께 우수 모델 확산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 및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은
‘18년도 경영평가편람 작성시 추진될 예정이다.
□ 또한,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ㅇ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인력증원 등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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