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

[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

부서: 하천운영과 등록일: 2014-09-30 17:49

4대강 준설토 중

760만㎥(시가 220억원) 증발 의혹
“증발 의혹” 준설량은

‘12년 말 공사물량 정산 시

시공사에서는 준설하였다고 하나

대부분 근거자료 미비 등으로 공사비를

인정받지 못한 물량으로 파악(전체

준설량 4억4,200만㎥의 1.7%)

기존 준설토도 수익 대신

골칫거리로 전락 관련
‘14.6 현재, 매각대상 9,716만㎥ 중

58%인 5,650만㎥를 매각(23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 매각 완료) 완료,

나머지 물량도 지속 매각 중

** 골재판매 수익금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재투자

준설토 유지관리비 1,578억원은

’10년～’14.6월까지 누계치이며,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300억원 수준 임

< 보도내용 (JTBC 뉴스룸 9.29자) >

4대강 준설토 관련 의혹 보도
-4대강 준설토 중 760만㎥(시가 220억원) 증발
-기존 준설토도 수익 대신 골칫거리로 전락 등

140930(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하천운영과).hwp

 140930(참고) 4대강 준설 수익대신 골칫거리 전락 보도 관련(하천운영과).pdf

[참고] 권리금 법제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도 관련

[참고] 권리금 법제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9-30 22:40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57%가 권리금 법제화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국지적(66.7%), 일시적(57.8%),

소규모(92.9%)로 상승한다는 의견이었음

※ 참고로 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제정·시행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0.3%~0.9%에

불과하였음(‘04년 중기청)

* 서울: 0.29%, 수도권: 0.08%,

  광역시: 0.31%, 기타: 0.93%

< 보도내용 (한국경제, 10.1자) >

ㅇ 전문가 57% “권리금 법제화 땐 임대료 오를 것”

140930(참고) 권리금 법제화시 권리금 상승가능성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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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세계증시는 Europe과 Japan이 'Tumbles'를 연출하는군요.

ECB(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050%로 동결을 했는데도,
경기부양책 실패와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을 했다는 것이
언론들의 소식이고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일본은 큰 폭 하락만을
전할 뿐 이유는 알려주지 않는군요.

Europe이나 Japan 모두
미국이 강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이끌었던 국가들이였는데요.

지금이야, Europe과 Japan 모두
노쇠(老衰.decrepitude)했다고
말들을 하지만요.

특히, 일본은 20년 전에 경기부양을 위해서
무리한 재정지출을 한 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Europe과 Japan 증시는 tumbles를
연출했지만, 외풍(外風)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이유기에 대한민국이 더 걱정이지요.





2014년 10월 2일 세계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

[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0-01 16:04

85㎡ 초과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관련(9.1대책)

* 현재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하나,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85㎡를 초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요건 배제

9.1대책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까지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관련(2.26대책)

*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60%), 3년내에 주택을

신규 매입하여 등록할 경우에는 면제

양도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0→30%)는 기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할 예정

참고로, 2.26대책에 따른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주택 매입자금 융자(수도권 1.5억원, 연 2.7%)는

이미 시행중이고,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도

이미 완화하였음(임대주택법 개정, 5.28)

* (종전) ’13.4.1 이후 매입한 주택 →

  (개정) 85㎡이하 모든 주택(건설한 주택 포함)

< 보도내용, 연합뉴스 10.1일자 >

ㅇ 9.1대책에서 85㎡초과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허용하고,이에 따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안행부가 세수부족을 이유로 반대   ㅇ 2.26대책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3년내 매입시)도 국회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2.26일로 소급되지 않아 불만 우려

141001(참고) 준공공임대주택 세제지원 난항 보도 관련(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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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

[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0-02 14:27

 

 

 

국토교통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일시 누락되었던 일용근로소득자료가

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공공분양·임대주택

청약자의 소득·자산·가구원수 자료를

기초로 입주자 선정 오류 규모를 확인중

현재까지는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오류는

거의 없고, 국민임대주택 당첨자 등에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현황 조사와 법률검토 및 본인 소명*을

거쳐 당첨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이번에 누락된 일용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자료와 달리매월 소득 유무 및

규모가 변동되는 자료로, 본인 소명기회 부여

또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도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사업별로 본인 소명

등을 통해 조치 중이며, 부당이익이 있는 경우

원칙에 따라 환수할 계획임

※ 다만, 보도내용과 달리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여성가족부)은 대상이 아님

향후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첨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0.2.자 >

ㅇ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자산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에 잘못이 발생하였다고 보도   ㅇ 국토부는 아직 잘못 선정된 입주자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당첨 취소 시 민원·소송 제기 가능성

141002(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관계부처 합동).hwp

 141002(참고) 사회보장정보망 오류로 공공주택 잘못 당첨 보도 관련(관계부처 합동).pdf

[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

[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
뉴욕·런던보다 비싸다」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0-02 16:48

주택 구입여력을 나타내는 PIR*은

1인당 GDP나 최저임금이 아닌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PIR(Price to Income Ratio) : 선진국에서

주택 구입여력 측정에 주로 사용하며,

주택시장의 중간 값을 중산층 가구의

연간 총소득으로 나눈 값

한국주택학회에 따르면

서울의 PIR은 7.7로 분석되어,

뉴욕에 비해 다소 높으나,

런던과 비슷한 수준이며,

시드니·홍콩 등과 비교 시 낮은 수준

국가 간 비교 시 한국주택학회(‘12)에 따르면

한국의 PIR은 4.4로 미국(3.5)에 비해 높으나,

영국(5.2), 호주(6.1)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보도내용 (한국일보, 10.2자) >

ㅇ 서울의 집값은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 - 서울의 집값은 1인당 GDP대비 17.7배로 영국 런던(13.6배), 미국 뉴욕(7.6배)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서울 PIR(소득대비 주택가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근 발언과 정면 배치

141002(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_뉴욕런던보다 비싸다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41002(참고) 소득대비 서울 집값_뉴욕런던보다 비싸다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10월 2일 대한민국증시는 악재만 나타남

10월 1일 우리증시가 큰 폭 하락을 했기에
미국증시가 큰 폭 하락으로 끝났지만
우리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연속 큰 폭 하락으로 마감한다면
내일은 개천절이여서 쉬고,
다음주 월요일(10월 6일) 장이 열릴 때에도
투자자들의 마음이 쉽게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요.

또한, 큰 폭의 하락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대한민국 경제의 악재들이 보이기 시작하기에
계속적 하락은 나쁘다도 생각합니다.

신(God)도 모르는 주식시장을
우리가 상승으로 마감해 달라고 기원을
한다고 해서 상승으로 끝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증시가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보도해명] 2014년 10월 1일(수), 연합뉴스 등, 「엔저 활용해 시설투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기사 관련

(보도해명) 14.10.1(수), 연합뉴스 등,
「엔저 활용해 시설투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 지원」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 언론 보도내용 >

□ ’14. 10. 1(수), 연합뉴스와 문화일보는
“정부가 엔화 약세를 활용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세제·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수출중소기업에는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환위험 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정부는 엔저로 인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일보 “對이란 제재 동결계좌 해제”제하 기사 관련

국민일보
“대이란 제재 동결계좌 해제”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보도내용>

 □ 1일자(조간) 기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對이란 제재 이후 불법계좌로 분류돼
지급정지 상태였던 우리기업 자산 중
일부(1,400억원)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對이란 제재동참국가간
형평성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2010년 對이란 제재가 강화된 이후
한-이란 무역거래 대금을
우리‧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원화결제계좌에서 결제하여 왔으며,

ㅇ 보도와 같이 동결된 불법거래자금을
지급한 사례는 전혀 없었음


□ 무역대금 결제과정에서 국내은행이
미국의 對이란 제재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제재 위반가능성 우려)하여
지급을 보류한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 예) 제재강화 이전에
        계약체결‧선적완료했으나,
        제재로 대금 미지급


ㅇ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애로를 위해
미측에 건별로 상황을 설명하여
미측이 제재규정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국내은행이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해 온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제재위반 소지가 없는 경우
지급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내용과 같이
우리기업의 이란과 관련된 불법거래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ㅇ 따라서, 미국이 우리측에 대해서만
비공식적으로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며,
다른 제재동참 국가간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추가보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부총리,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필요

최 부총리,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필요,

보육제도 보완할 것"

- 보육 및 시간선택제 간담회,

  "시간선택제 전환ㆍ적합직무 발굴 지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쿠키를 먹여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등을 통해 질 좋은 시설이 늘어나도록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 보육료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던 보육정책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못해 아직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면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양질의 복지시설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짓고 운영까지 맡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ㆍ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부자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1년간 여러 변화가 있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ㆍ제도와 고용현장의 관행ㆍ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부처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사례를 만드는 한편,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적용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의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여성인력 활용이 더 이상 저출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기업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사회정책과(044-215-4974), 미래사회전략팀(4932)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7231) 첨부파일 보도자료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개설ㆍ발급기한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0-01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나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및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의  개설ㆍ발급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의 원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자재의 공급자를 수익자로 해 국내에서 개설하는 수출신용장이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의 신청에 따라 국내 구매 재화가 수출재화 또는 그 원재료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이 수출업자 또는 그 원재료 공급자에 교부하는 서류다. 개정안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ㆍ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201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면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를 개설ㆍ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2)

첨부파일	보도자료

대한민국증시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발을 빼나요.

흔히, 주식시장을 표현할 때
"돈 놓고 돈 먹기"
"돈 앞에서는 애미.애비도 몰라본다"
"주식시장은 상위 5%를 위한 시장"
"학력이 필요없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돈과 정보의 싸움"
"주식시장에서 정부를 이길려고 하지 마라"
"천장 3일, 바닥 100일" 등등으로
표현하지요.

2014년 10월 시작의 증시를
바라볼 때 대한민국증시에서
느꼈졌던 격언들입니다.

언론에서는 원화(￦)강세로
외국인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고
하지만 원화강세라고 느껴질만한
이유들이 있나요.

원화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도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매도할 때면
증시가 하락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우리증시의 앞날이 걱정되는군요.



2014년 10월 2일 오후 1시 30분
대한민국증시 현황

평택시 출산장려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2014년 미국증시에서 "Tumbles"를 보았던 날은

2014년 미국증시에서 "Wall Street tumbles"를

3번이나 봤는데요.

2014년 2월 3일
미국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

2014년 3월 13일
Ukraina와 China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

2014년 10월 01일
하락에 여려가지 이유를 붙이고 있지만
경제지표 부진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2014년 10월 2일,
2014년이 끝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3개월이
남았고요.

증권시장은 시간이 흘러도 혹은, 우리가 죽어도
아무일 없다는 듯이 더 많은 투자상품으로
더 많은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열릴 것입니다.

"살면 살아진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워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힘들어도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것이 억울하기에 죽지말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앞으로 "tumbles"란 단어를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잊을만 하면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증시에서 "Wall Street tumbles"를 3번 봤군요.

2014년 10월 1일 미국증시가 큰 폭 하락으로
끝났군요.

언론들은, 에볼라(Ebola), 경제지표 부진,
홍콩 시위 격화에 따른 중국경제 부지,
IS(이슬람국가)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으로
진출한다는 소식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美증시 하락이유는,
경제상황만큼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하락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즉, '빚(Debt)으로 경제를 떠받칠 수 없다'는
진리를 증시가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 남을 수 있지만,
한국은 뒈져버린다'는 것이 다르겠지요.




2014년 10월 1일 세계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전국의 우수한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전국의 우수한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전국마을기업박람회」, 
 경남 진주에서 10월 1~3일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1



전국의 마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경상남도,
진주시와 공동으로 10월 1일부터 3일간
진주 남강고수부지에서 “전국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했다.특히 이번 박람회는
남강 유등축제와 연계해 열린다.

전국 우수 마을기업 총 168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마을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마을기업 간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기획단계부터경남지역
마을기업들이 참여해 박람회 세부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과정 및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마을기업인의
축제로 열렸다.

개막식 및 각종 부대 행사 사회는
경남에서 늘푸른 영농조합 마을기업을
운영 중인 김진년 대표가 맡았고,
개회식 선언은 경남마을기업협회
이한일 회장이 담당했다.
또한, 경남지역 중고등학생 중 손재주 등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비 사업가 10명을 ‘마을기업 꿈돌이’로
선정하고 전국마을기업협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했다.

개막식에서는 올해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된 10개 마을기업 대표자에게
’우수마을기업 인증서‘를 교부해
지정을 축하했고, 박람회 사전행사로
진행된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 2개,
우수 3개, 장려 5개를 선정해,
내년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마을기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배우 겸 가수인 도희양을 ‘마을기업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팬 사인회
행사도 진행했다.

마을기업 제품 홍보 및 구매 촉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우리은행, 한국마을기업협회
등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도
병행한다. 10월 2일에는 재즈 및 
탱고 피아노 공연과 비보이 행사를, 
10월 3일에는 가수 남진을 초대해 
축하 공연을 갖는다.

마을기업은 ‘13년말 기준 
전국적으로 1,119개가 운영되어 
작년 한해 1만 여개 일자리 창출과
73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9월말 현재 139개를 추가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1,258개가 운영되고 있다.
안행부는 올해부터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을 의무화해 체계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마을기업 지정시 모든 마을기업에 대하여
현지실사 후 중앙단위 지정심사를 해
사업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이베이 코리아 등과 협력해 G마켓 및
옥션 등에 마을기업 제품을 입점할 예정이며,
지역별 마을기업 제품 판매행사와
지역 유통업체 입점을 통해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지역의 자원과 문화, 전통과 풍습,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를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다.”면서 “이번 마을기업
박람회가 국민들에게 마을기업을 널리 알리고
마을기업 생산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담당 : 지역경제과 강성탁 (02-2100-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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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앱’으로 소통하고, ‘똑똑 place’에서 학습하고

‘마을앱’으로 소통하고, 
‘똑똑 place’에서 학습하고

제4차 정부3.0 벤치마킹 투어 개최,
민·관 협치 활성화 방안 토론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10-01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민·관 협치 사례들을 공유하기 위해
「제4차 자치단체 정부3.0 벤치마킹 투어」를
10.1(수) 충북 오송에서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인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투어에서는
‘관평동 마을앱’,
‘똑똑 place’와 함께
서울시 ‘엠보팅’(mVoting),
광주광역시 ‘시민아고라 500’,
충북도 ‘9988 행복지키미’ 등
정부3.0의 가치를 구현하는 다양한
민·관 협치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날 투어에서는 정부3.0 시대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민·관 협치를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전문가,
민간인, 지자체 실무공무원 등이 함께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렸으며,
안전행정부는 ‘민·관 협치 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별첨2)을 별도로
발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민·관 협치는 새롭게 정립된
「정부3.0 발전계획」의 핵심 아젠다.” 라면서,
“앞으로 더욱 더 창의적인 민·관 협치
사례들이 많이 발굴돼 정부3.0 성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경쟁력지원단 최승원 (02-2100-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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