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권리금 법제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도 관련

[참고] 권리금 법제화로 인한
임대료 상승 가능성에 대한 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9-30 22:40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57%가 권리금 법제화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고 답하였으나,

국지적(66.7%), 일시적(57.8%),

소규모(92.9%)로 상승한다는 의견이었음

※ 참고로 권리금 법제화보다 임대인 규제가

강했던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년간 임차인의 계약 보장) 제정·시행 이후

임대료 상승률은 0.3%~0.9%에

불과하였음(‘04년 중기청)

* 서울: 0.29%, 수도권: 0.08%,

  광역시: 0.31%, 기타: 0.93%

< 보도내용 (한국경제, 10.1자) >

ㅇ 전문가 57% “권리금 법제화 땐 임대료 오를 것”

140930(참고) 권리금 법제화시 권리금 상승가능성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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