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개최
- 집중관리품목 지정, 전담기구 지정 등
할당관세 운영 전면 쇄신,
교복가격 전수조사 및 정장→생활형으로 전환,
학원비 초과징수 등 처벌강화･신고포상 확대
- 경제 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 돼지고기･계란 등 특별관리품목 선별해
가격상승 요인 분석 및 안정화방안 강구
-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지정해
기한내 반출･유통의무 부여,
위반시 할당추천 취소 및 관세 추징,
보세구역 반출명령 제도도 신설
- 할당관세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구 지정,
할당 추천물량이 수입→소매업체로 직공급되도록
유통단계 대폭 축소
- 교복가격 적정성 검토, 지원방식을
현물→현금･바우처 지원으로 전환 권고
- 학원비는 초과징수･편법인상 등 집중점검,
초과교습비 신고 등 포상금 상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2-26
[참고]
2026년 2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개최
-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은
2026년 2월 26일(목),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개최
-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은
2026년 2월 2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총력 지원,
선금 제도 합리화 추진은
2026년 2월 11일(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 개최
- "민생물가 특별관리 추진방향",
"부처별 생활밀접 품목 물가수준 점검 및
안정화방안",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등을
논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6년 2월 26일(목)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를 주재하여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엄종 집중점검방안",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교육부·농식품부·
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 등 장·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