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 금요일

2025년 09월 10(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2025년 09월 10(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 우선 발표
- 프로젝트별로 기업 중심의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해결 논의 지속
-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 통해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 창출 도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9-10

[참고]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는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Ⅰ)은


기획재정부(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는 
2025년 09월 10(화) 08:00-09:00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지난 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 분야,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 
  K-붐업 분야에 대해 15대 프로젝트 발표 

금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 전략 
첨단 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이다.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
-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
-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해 세계를 선도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관련 
  2026년(내년)도 예산 대폭 증액, 
  금융지원규제완화 병행
-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
  9월 중 구성운영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9-10


[참고]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Ⅰ)은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2025년 9월 3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5년 9월 10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
  중기부·공정위·특허청·지방시대위 등 장·차관, 
  산업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장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하며,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간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Winner takes all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하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다. 
“프런티어(Frontier)” 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Ⅰ) -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 (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9-10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선정절차 및 기준 
Ⅲ. 체계도 및 추진체계
Ⅳ. 향후계획
Ⅴ. 프로젝트별 추진계획 (Ⅰ) 
[참고] 15대 프로젝트 세부 이행계획 (Ⅰ)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

2025년 9월 10일(수),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5-09-10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지원 강화
2. 손해배상액 현실화
3.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4.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Ⅳ.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