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제출 후 10일 만에 신속하게
여야간 합의를 거쳐 국회 확정
- ‘정부안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 하에
정부안 규모인 26.2조원 유지
- 농어민 유가보조금, 나프타 수급, 모
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등
추가 반영
- 현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집행 예정
기획예산처 등록일 2026-04-11
[참고]
2026년 4월 6일(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 관리재정수지 적자 104.2조원,
예산 대비 7.4조원 감소는
2026년 3월 31일(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2조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6/04/2026-3-31-262-2026.html
2026년 3월 26일(목),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
-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6/04/2026-3-26.html
2026년도 국가 예산안 727.9조원 및
기금 운영계획안 국회 의결.확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5/12/2026-7279.html
2026년 4월 10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확정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보증기관 출연 등 △0.6조원을 감액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 반값 할인, 국
제 정세 불안정성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및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총 0.6조원을
증액하였다.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하여 추경예산 규모는
정부안의 26.2조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확정된 2026년 총지출은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3.8%)와
국가채무비율(50.6%)은 정부안 수준과
동일하게 전망된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일(4.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계획(안) 의결한 후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