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말 가계신용(부채), 2001년말 가계부채(신용)는 341.7조원

2001년말 가계신용(부채), 
2001년말 가계부채(신용)는 341.7조원

  한국은행         등록일    2002-03-21

[참고]
2000년말 가계신용(부채),
2000년말 가계부채(신용)는 264.1조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00-2000-2641.html

2000년말 가계부채(신용), - 2000년말 가계빚은 264.1조원 -

2000년말 가계신용(부채),
2000년말 가계부채(신용)는 264.1조원

  한국은행         등록일    2001-03-23

[참고]
1994년말 가계부채(신용) 116조원
1995년말 가계부채(신용) 143조원(전년대비 23%증가)
1996년말 가계부채(신용) 175조원(전년대비 22.5%증가)
1997년말 가계부채(신용) 221조2천억원(전년대비 21%증가)
1998년말 가계부채(신용) 183.6조원(전년대비 -13.1%감소)
1999년말 가계신용(부채) 213조원(전년대비 16% 증가)
2000년말 가계신용(부채) 264.1조원(전년대비 24% 증가)

[참고]
1999년말 가계부채(신용)
- 1999년 가계빚은 213조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1999-1999-213.html

1999년말 가계부채(신용) - 1999년 가계빚은 213조원 -

199년말 가계부채(신용)
1999년 12월말 가계부채(신용)은 213조원

      한국은행          등록일     200-03-16


󰠏 1999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家計信用 殘額은 213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6.0% 늘어나 
1998년의 감소(전년말 대비 -13.1%)에서 증가로 반전

[참고]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말 가계부채(신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0/blog-post_15.html

2020년 예산. 2020년 국가예산 관련 내용들

2020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참고]
2020년 예산 513.5조로 경제 강국 만듭니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5135.html

2020년 예산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_86.html

​2020년 예산안 개요
- 2020년 예산안 모습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1.html

​2020년 예산안 투자의 중점
-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_4.html

​2020년 예산안 투자의 중점
-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생활 편의.안전 증진,
   튼튼한 국방.외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_83.html

2020년 예산안
- 주요 재정혁신 사례와 분야별 재원배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_1.html

​2020년 예산안
- 2020년 달라지는 모습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html

​2020년 예산안 특색사업 77선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77.html

​2020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html

​2019년~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2023.html

​2020년 국세수입(세입)예산안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_67.html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_82.html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6개 사업, 2,694억원 반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66-2694.html

​
문 대통령 “2020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_77.html

2020년 예산 513.5조로 경제 강국 만듭니다.

내년(2020년) 예산 513.5조로 경제 강국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등록일 2019.08.30


‘국민중심·경제강국’ 만들기 위한
2020 예산 513.5조원 편성!

▶ 3대 핵심 방향
① 경제에 역동성 불어넣을 ‘활력소’
② 국민 생활을 지키는 ‘파수꾼’
③ 부당한 日 수출규제 ‘돌파구’

세입기반 확충 등 재원을 다변화,
재원배분 효율성을 높이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2020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문 대통령 “내년(2020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내년 예산안 의결 임시국무회의 주재…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 중요”
“日 보복,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
 더 선명히 보여줘…국회 협조 최선”

청와대         등록일    2019.08.29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국무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소집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저소득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기능입니다.

지난 2년간 정부의 재정투자는
많은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AI 지원예산의 확대가
글로벌 5G 시장의 선점으로 이어지고,
창업 지원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활성화와 유니콘 기업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적시의 재정투자가 성장의 기회를 살리고
함께 잘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육성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재정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1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출 지원 무역금융과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을 통해 기업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깁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생활 SOC 예산과 함께,
내년부터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맞춤형으로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방산이 민간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4대 강국과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외교와
정부개발원조, ODA의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도 확대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74만 개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추가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을 대폭 늘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렸고, 
붉은 수돗물 문제 해소를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고
예산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있을 국회의
예산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로 세금감면 혜택 받아요.

관세청      등록일  2019.08.28

[참고]
해외여행 면세조회시스템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12.html

​면세점, 면세한도 개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duty-free.html

2014년 9월 5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8/2014-9-5-600.html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우리의 주인공!
​
“$600가 넘는데 자진신고를 할까?
 저 반지가 걸리면 $112을 내야해!”
​
“주변에 걸리는 사람 한 명도 못봤어
 $1,000이니까 $56 쌩돈을 내야한다고!”
​
면세한도 $600 초과물품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신고를 안 했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 폭탄을 받게 되죠.
자진신고하면 세금도 감면받고,
마음도 편할 수 있어요.


◆ 신고할 물품
- 면세 범위 초과하는 물품 (US $600 초과)
- US $10,000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 등
- 총포/도검류, 마약, 음란물 등
- 위조, 모조, 변조화폐
- 국제협약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의 야생생물 및 가공품
​
◆ 미신고, 저가신고에 대한 처벌
- 신고 대상물품을 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여행자 →
   납부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
-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횟수가
   2년내 2회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60%
-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시 관세의 30% 감면!

2019년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30


[참고]
2019년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4/2019-4-7.html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8.30.(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전략
② 추석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
③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

※ < 붙임 >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 인사말씀 및 회의운영 관련 】

□ 반갑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입니다.

ㅇ 제가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ㅇ 앞으로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내실있는 회의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ㅇ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둔화 흐름 속에서
    미중 무역갈등, 홍콩 사태,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중첩･확산되고 있고,

ㅇ 국내적으로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앞으로의 상황 전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어려움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 이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는
크게 두 가지 대응이 필요합니다.

➊ 먼저, 대외여건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기민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 공은 끝까지 보되, 배팅 스피드를 끌어 올려야 합니다.

➋ 한편,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구조개혁 이슈는 긴 호흡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각 부처는더 자주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생각하며,
결정된 정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ㅇ 앞으로 정책점검회의에서는
   경제 현안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과제를
   보다 꼼꼼히 챙기면서 경제활력대책회의와 같은
   장관급 의사결정 기구들을 적극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ㅇ 차관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 관련 】

□ 그간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최근 대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는 우리에게 더 강화되고
   발 빠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가능한 정책 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추가적인 경기보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 금년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과 동시에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1.6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연내에 당초 계획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관광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하겠습니다.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관련 】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①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중점법안
입법 추진전략을 논의합니다.

ㅇ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ㅇ 하지만, 아쉽게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향후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중점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ㅇ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추석 민생안정 대책 관련 】

□ 두 번째 안건은
②추석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입니다.

ㅇ 지난 8.27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는
   성수품 물가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밀한 대책을 담았습니다.

□ 추석 명절에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ㅇ 남은 열흘 간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겠습니다.

ㅇ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을
    지난해 273만 가구, 1.8조원에서
    올해는 470만 가구, 5조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는데

- “어려운 형편에 자녀 수시원서 비용을
  장려금으로 해결하여 무사히 대학에 합격”한 사례처럼,
  어려운 분들께서 긴요하게 쓰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습니다.


□ 아울러, 각 부처는 언론･SNS･리플렛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께 관련 대책을
세밀히 설명드려,

ㅇ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인 미디어 산업 관련 】

□ 마지막으로 ③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ㅇ 이번 대책은 5G 상용화 등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1인 미디어 시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책에는 1인 미디어의 창업부터 제작,
  사업화･유통,해외진출 지원에 이르는
  全주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 선정성, 가짜뉴스 등 최근 제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한 1인 미디어 문화 확산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과기부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9월초(2019.9.6~7일)에 개최될
    ｢2019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에도
    관련 업계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6개 사업, 2,694억원 반영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6개 사업, 2,694억원 반영
(계속반영) 28개 사업, 1,580억원,
(신규반영) 38개 사업, 1,114억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30

[참고]
2020년 국민참여예산으로총 96개 사업,
2,410억원 요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6/23-2020-96-2410.html

2020년 국세세입(수입) 예산안

2020년 국세 수입(세입)예산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7

[참고]
2018년 국세수입(세입) 예산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9/2018_11.html

2017년 국세수입(국세세입)예산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8/2017_0.html

2015년 국세수입(세입)예산안
221조5000억원 전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9/2015-2215000.html


◇ 2020년 국세 세입은 292.0조원으로 전망

* 재정분권에 따른 추가 지방이전분(△5.1조원)을
  포함하는 경우 297.1조원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8

[참고]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09/2018_6.html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8/2017_31.html


조세지출예산서 개요

□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2019년 9월 3일(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018년 실적, 2019년·2020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0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