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포함 하반기 재정집행 '속도전'

정부, 
추경 포함 하반기 재정집행 '속도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9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 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세출예산은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메르스 대응 및 가뭄ㆍ장마대책과 관련한
3조5000억원은 8월 중 집행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관련 사업 예산
2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 내에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으로
재원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했던 5조원은 부처별 집행
목표를 설정하는 등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기금 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즉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추경도 8월 중
조속히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 중이다.

정부는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올해 계획한 총 313조3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188조원을 집행해 계획(183조6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1.4%p)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재정이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첨부파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