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4개 규제개혁 과제 중 25개 완료

기재부, 
34개 규제개혁 과제 중 25개 완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7-29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 과제 34개의
이행 성과를 점검한 결과 이달 말까지
25개(74%)가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다.

3개 과제는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나머지 6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대형증권사는 외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됐다.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7월 1일부터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가
국경 간 거래의 지급ㆍ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가 허용됐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을
은행 외에 증권사와 여전사 및 보험사로
확대하되, 부과요율 체계는 계약 만기에
무관하게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단일요율(10bp)'을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

공공조달 때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긴급입찰사유는 법령화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등기 사항에서 제외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후 등기 시한은
21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 공공조달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 측은 종합심사낙찰제 및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종합심사낙찰제에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적정 관급자재 관리비율 반영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발본색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급자재 관리비의 적정 원가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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