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이 건전한 곳은 어디?
행자부, 2014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운영 분석·평가 착수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3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현미경을들여다보는
것처럼 정밀하게 살펴본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4년 회계연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평가에
착수한다.
올해는 243개 전(全)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객관적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5년 2월부터
「재정분석 개선TF*」를 운영해 왔다.
재정분석평가는 정보공개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3개 분야(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정책유도*)
24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정분석평가는
전 지방자치단체를 5개 동종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과
재정전문가와 지방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재정분석 결과는 12월에 공개된다.
특·광역시/도는 3등급(가·나·다)으로,
시·군·구는 5등급(가·나·다·라·마)으로
각각 구분해 공개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평가는 정부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로, 재정운영의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이 더욱 튼튼해 지길
기대한다.”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재정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신동승 (02-2100-3548), 권재식 (02-2100-3549)
[첨부파일]
150804 (재정협력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이 건전한 곳은 어디(외부).hwp [4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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