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7일 월요일

경기도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높은 성과로 주목

취업률 91.7%의 비밀!
경기도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 있었네 
○ 경기도‘취업예약형 전공과정’높은 성과로 주목
- 2011년~2015년 평균 취업률 80.5%,

   2015년 취업률은 91.7%에 달해
- 전공 수업과 함께 현장 방문, 외부 특강 등
   다양한 강의로 현장감 높여
- 도, 올해 지원예산 1억 5천만 원 → 6억 원으로 확대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08-4821  |  2016.11.07 오전 7:30:00



경기도가 대학생 취업률 제고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 중인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이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는
5년 동안 19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그 중 153명이 취업에 성공해 80.5%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률이 높아져
지난해에는 60명 중 55명이 취업해 91.7%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2011년 경기도 대학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은 1년 기간의 교육과정을
대학과 중소기업이 함께 구성하는 대신,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먼저 대학에서 6개월간의 이론 수업을
받은 후 나머지 6개월 간 참여기업에서 현장실습 겸
의무 복무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 참여기업은 면접을 거쳐
학생들의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일정규모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며 학생들은
의무 복무 기간 동안에는 도와 기업에서 교육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기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확실한 사업이란 점에서 양측의 관심이 높다.

취업률이 좋아지면서 도는 올해부터 1억 5천만 원에서
6억으로 지원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도는 2개 대학, 60명 학생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하던 교육비를 올해 5개 대학(대진대,
오산대, 여주대, 동서울대, 수원과학대) 150명,
월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참여기업 모집도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올해부터는 경기도 인증 우수중소기업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참여기업을 자체 발굴해야만 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54개였던 참여기업은
올해 92개로 늘었다.
도는 이 가운데 9개 업체가 도가 추천한
인증 우수중소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기존 이공계, 전문대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전공과정도 사회복지 등 인문사회나 예술 분야로 확대하고,
복수 학과의 연합과정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수원과학대 관광일본어과 이호중 씨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이 취업이 잘된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기계과나 건축소방설비 같은
이공계에만 있어 아쉬웠었다.”면서 “올해부터
인문사회 분야에도 과정이 개설돼 바로 등록했다.
총 30명인 우리 과 학생 중 11명이 지원할 만큼
학생들의 호응도 좋다.”라고 말했다.

윤영미 수원과학대학교 취업지원처장은
“참여기업을 제대로 선정하는 것이 학생과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법”이라며 “단순히 장부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 업체의 업계 평판을
들어보고, 현장 방문을 통해 사내 분위기와 인원 구성도
꼼꼼히 살펴 끝까지 갈 수 있는 기업인지를 판단한다.”고
성공비결을 밝혔다.

수원과학대학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
올해 처음 참여한 중소기업 LBI Korea의 문희숙 대표는
“직원을 막상 뽑아놓고 보면 실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있다는 데 매력인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재승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장은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에 대해 “경기도와 도내 대학,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좋은 사례.”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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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김제동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 사연 신청하세요.

1)주제 : 벌써 1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2016년 당신의 1년은 어땠나요?

 연초에 세운 목표달성 점검, 올 해 만난 특별한 인연,
  나의 1년은 ○○이었다?

   가정, 직장, 학교, 이웃 혹은 세상에서 일어난
   최고 혹은 최악의 순간까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있는 열두 달 속
    당신의 이야기를 톡투유에 들려주세요.

2) 녹화 장소: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3) 녹화 일자 : 2016년 11월 19일(토), 17:00 ~ 21:00 녹화
4) 방송 일자 : 2016년 12월 4일(일) 23:00 방영
5) 출  연  자 : 메인 MC 김제동 + 사회학자 노명우 +
    로봇공학자 한재권 + 스웨덴세탁소
    + 일일게스트 (현재 출연자는 확정이며 게스트는
       미 확정됩니다)

6) 사연 신청 : http://culture.jtbc.joins.com/jd_dontworry/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1-04





대한민국증시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2016년 4분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면서 올 한해를
마무리 할 것 같고요.

바다 건너, 미국도 화요일(미국시간) 대통령 선거로
시끌시끌하고요.

문제는, 2017년이 되어도 세계주요국증시가
그리고 대한민국증시가 희망이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세계주요국증시 중에서 나라마다 약간씩은
차별이 있으면서 성장기에 있는 국가들은
희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대한민국증시는 앞으로 30년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6/09/blog-post_390.html)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부동산과 정부지출도 내년 말이면 한계에
봉착하면서 가계와 기업의 망조로 오직 정부지출에만
의존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는데 세수(稅收)가
줄면서 이마저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11월 07일 대한민국증시현황











행정자치부, 「제40회 청백봉사상」 시상식 개최

청렴과 봉사로 헌신해 온 숨은 공직자 15명 발굴 시상
행정자치부, 「제40회 청백봉사상」 시상식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7









평택시 구제역 AI 발생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평택시 구제역 AI 발생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평택시              등록일    2016-11-0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구제역· AI 발생방지를 위해
선제적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구제역 항체가 향상을 위해 비육돈 39천여두를
긴급 백신을 공급하여 일제접종을 10월 24일부터 시작해
조기 완료를 추진하고 방역이 취약한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65세 이상 고령농가 및
염소농가 288호 5천8여두에 대하여는 공수의사와
가축방역사를 동원하여 시에서 직접 접종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위험이 높은 돼지에 대하여는
백신공급시 확인도장을 찍어 공급하고 접종 후
축수산과 직원이 백신공병을 일일이 회수,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8월부터는 과거 항체가 50%미만
농가에 대하여 사전 항체가 검사를 실시,
항체가가 낮은 농가는 접종방법, 백신 보관 상태,
냉장고 온도 확인 등 원인분석을 통해 농가의
관심을 유도하여 겨울철 대비 항체가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조농가에 대하여는 항체가가
정상에 이를때까지 지속적인 확인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15~16년 겨울철에도 사전검사 및 보강접종으로
70% 이상 경기도내 최고 구제역 항체가를 유지하였다.
금년 겨울철도 항체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농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평택시는 주요 전파요인인 축산차량에 대하여
9월부터 사료공장, 축분비료공장, 도축장, 우시장에
방문한 축산관련차량에 대하여 GPS 착장여부 및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그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고 축산농가 차단방역을 위해
자율방역소독약품 6톤을 공급하였으며
소독시설 가동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축산농가 한분한분이 스스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소독 및
백신접종 철저히 해야 막을 수 있다”며 농가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평택시, 농산물 마케팅 대표단 미국 방문

평택시, 농산물 마케팅 대표단 미국 방문
- 현지 업체 농산물 등 수출협약,
  오클랜드시 우호교류 추진

          평택시             등록일    2016-11-04


평택시 농산물 마케팅 및 우호교류대표단은
지난 11월 1일 미국을 방문해 지난 2일 미국지역내
현지법인과 평택농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3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와 우호교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먼저 대표단은 지난 2일 풀무원 및 왕글로버넷 등의
농식품 및 유통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평택 배 등 농산물을 식품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1차 생산농산물의 수출을 넘어 평택농산물을
가공한 재료를 식품의 원료로 쓰는 업체에 납품하여
수출하는 시스템으로 평택 농산물의 판로확보와
신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간 평택시 농산물의 수출은 쌀을 비롯하여
1차 생산농산물 위주였으나 이번 마케팅 활동과
기업, 농업간 상생 협력으로 평택 농산물을 이용한
반가공품과 완제품 등의 가공 농특산품의 형태로
수출길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향후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 쌀과자 등
농산물 가공품을 납품해 각광을 받았던
미듬영농조합법인의 평택농산물 가공품들이
평택시, 탐스타, 미듬영농조합 등 삼자간
판매협약이 체결되어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둬
평택 농산물의 해외 수출에 순항이 예상된다.



이어 대표단은 3일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을
예방하여 평택시와 오클랜드시와의 우호교류를
위해 환담을 갖고 경제, 관광,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공재광 시장은  리비 샤프 시장에게 “항만, 경제,
인구 등 양 도시가 상호 유사성이 있어 우호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며, 행정 기관간 교류를
먼저 시작하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향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밝히고, “양 시가 갖고 있는 메리트와
물적, 인적 인프라를 융합한 동반성장은 물론,
활발한 민간교류로 양 도시민이 우정을 쌓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높여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리비 샤프 시장은 “공시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우호도시 체결을 위해
다양한 민간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에는 최원석 샌프란시스코 영사와
김옥련 이스트베이 한미노인 봉사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표단은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뉴저지로 이동하여
뉴저지 한인회(회장 박은림) 등과 함께 뉴저지 최대
유통업체인 H-MART를 방문하여 판촉행사를 통해
평택 슈퍼오닝 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슈퍼오닝배 1상자(5kg)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배를 덤으로 제공하는 판촉전과 시식회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슈퍼오닝 쌀을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에 수출하였으나, 과채류 및 육류 등도
수출 협의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출 길을
열기로 업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어린이 안전의식 높이는 체험형 안전체험 교육 실시

화성시, 어린이 안전의식 높이는
체험형 안전체험 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11-07



화성시는 5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화성시민안전체험교실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체험의 날’을
개최했다.

시는 잇따른 지진 발생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안전체험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실내에서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과
가정에서 화재 발생 시  119신고 방법,
캄캄한 통로에 연기가 차는 상황에서 대피하는 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익혔다.

홍노미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아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건강하게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면, 한마음 축제 개최

화성시 동탄면, 한마음 축제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6-11-07




화성시 동탄면이 지난 5일 관내 수질복원센터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동탄면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102년의 역사를 가진 동탄면이
내년 상반기 동(洞)으로 전환됨에 따라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이고자 마련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과
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등이 펼쳐졌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 3국 조직개편 및 비서관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 3국 조직개편 및 비서관 신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0-31








2016년 11월 6일 일요일

농작물재해보험 11월 30일까지 가입가능

농작물재해보험 이달 30일까지 가입가능
○ 이달 한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본격 판매
- 양파, 자두, 매실 비롯 7개 품목 이달만 판매.

   포도는 7일부터 12월2일까지
- 시설작물 등 2월부터 판매된 농작물재해보험도
   30일 접수 마감
- 보험료 자부담 비율 20%, 도내 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가능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연락처 : 031-8008-5457  |  2016.11.03 오전 7:30:00



11월 한 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되는 보험적용 품목은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 등
7개다.
단, 포도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배의 경우 적과전 종합보험상품으로 적용돼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판매는 경기지역 전체 농협에서 이뤄진다.

배 이외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판매돼 온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납입보험료는
전체의 20%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매해 상당수의 농민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병충해나 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며
“도내 농가가 이달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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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기도 미식대전, 9일 과천 렛츠런파크서 열려

경기미(米)의 진수를 만나다,
경기도 미식대전 9일 개최
○ 2016 경기도 미식대전, 9일 과천 렛츠런파크서 열려
- ‘미래를 넘어 전통을 만나다’ 주제로

   가양주와 전통 상차림 경합
- 가양주 선발대회, 상차림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세부행사
- 상차림·주안상 전시, 전통주 시음,
   증정행사 등 즐길거리 풍성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2622  |  2016.11.06 오전 7:30:00



경기미(米)로 빚은 ‘가양주(家釀酒, 집에서 빚은 술)’와
전통 상차림의 진수를 살펴보는 ‘2016 경기도 미식대전’이
9일 과천 렛츠런파크(구 경마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미래를 넘어 전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진행하고 경기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주와 상차림을 통해 전통 음식문화를 알리는
한편 경기미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미식대전의 ‘미식’은 맛있는 음식이라는
뜻과 함께 경기미로 만든 음식, 아름다운 음식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가양주 주인(酒人) 선발대회
▲전국 상차림경연대회
▲경기도 전통주 및 신문화 전시관 등
세부 행사별로 다채롭게 꾸려진다.

우선 7회째를 맞은 전국 가양주 주인 선발대회는
도가 가양주를 복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올해는 ‘전통으로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선 참가자 150명 가운데 선발된
50명이 경기미로 직접 담근 가양주로 경합을 벌인다.
도는 20명을 최종 선발하고 대상 300만원 등
총 94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랑이야기가 있는 상차림’을 주제로 한
상차림경연대회는 건강한 상차림을 제안하고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로 2회째
진행 중이다.
본선진출자 25개 팀이 참가해 경연음식 2종과
자유음식 1종을 선보이며 맛, 상차림 구성,
스토리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받는다.

최종 수상자 6팀에게는 금상 200만원 등
총 4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본상시상자는
후원사인 이랜드파크 외식업체 취업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경연 외에도 상차림·주안상 전시, 막걸리 칵테일 전시,
고품질 경기미 및 쌀 가공식품 전시 등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전통주 시음행사, 가양주 증정행사 등의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관계자는
“미식대전은 전통주와 음식문화의 리더를 발굴하고
쌀가공식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마련된 행사”라며 “가양주, 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식문화가 세계인이 즐기는
음식 문화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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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4.(금) 노컷뉴스 "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완화...최순실 모녀 웃었다" 제하 기사 관련

2016.11.4.(금) 노컷뉴스 
"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완화...
 최순실 모녀 웃었다"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1-04



※ ’16.11.4.(금) 노컷뉴스는 최순실 모녀가 소유한
강원도 평창군 일대의 토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의 규제완화와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관광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림

□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지관리법과 초지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ㅇ 지자체의 요청 등을 토대로 기업투자를 통한 
산지의 효율적 활용, 국민 여가활동 촉진, 
관광자원 잠재력 등의 공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 것임

□ 특히,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일)에서
발표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활용한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은,

ㅇ 강원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과제임

□ 이와 관련, 규제프리존 특별법상 산악관광
규제특례는 산악관광 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 위치 등은 특별법 제정후
특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될 예정임

□ 한편, 최순실 모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진
목장용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악관광 활성화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직선거리 25km)하고 있으며,

ㅇ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등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 개최

「2016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11-03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

꼭꼭 숨은 체납차량, CCTV 통합시스템으로 찾아낸다.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1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홍천에서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획기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및
세무조사 실시 사례들을 발표하였고,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기법을
자치단체 간에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세 체납관리·세무조사·벤치마킹별 우수사례는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먼저, 각 시도별 예선대회를 거쳐 제출된
분야별 우수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서면심사를
실시하여 시도별 발표사례(체납 9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4건) 총 17건을 선별하였고,
이후, 사례별 발표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체납정리 5건,
세무조사 2건, 벤치마킹 2건 총 9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자치단체에게는 지방재정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대회 최우수 사례는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지방세 체납차량을 즉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현한
사례(전남 광양시)
▲가등기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만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부산 해운대구)가 선정되었다.

이어, 올해의 우수사례에는
▲전라북도 군산시의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예고를 통한 체납액 징수’
▲대전광역시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스템 구축’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전남 광양시는
그동안 주차장 등에 설치된 개별 CCTV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특수차량으로 체납차량을 일일이 쫓아다니던
방식에서 벗어나, 도심 내 30개소에 설치된 CCTV가
전송하는 실시간 영상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분석을 통해 체납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체납정보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현장 체납징수 공무원에게 체납차량의 운행정보와
위치를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북 군산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압류예고를 실시함으로써 지난해
약 56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이는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 당첨 내역을 조사하여
분양권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도 함께 압류할 계획으로
안내함으로써 가능해진 결과이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그간 자치구별로 관리되었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서 벗어나, 대전광역시 본청과
대전광역시 내 모든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광역단위의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광역시 내 어느 자치구에서든 인·허가 부서에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인·허가 업무 처리시
지방세 체납사실을 통합 조회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납세자간 형평과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무조사 기법을 꾸준히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자치단체간 공유·확산하여 더 나은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서윤창 (02-2100-3635)


2016년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선정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지자체, 연도간 재원조정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6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계획




행자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행자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11-0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태풍 ‘차바’로
많은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등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40억원을 지원했다.

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460여 일 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경주시, 울산지역에
특별교부세를 58억원 지원했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상반기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

화성시-경기도,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화성시-경기도,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합동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6-11-04



화성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초미세먼지 및 악취 배출사업장 30개소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악취 및 초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신고로 조업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업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과 10월, 2회에 걸쳐
총 12명의 인원을 투입, 무신고 및
방지시설 미가동사업장 15개소를 포함
총 18개 사업장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강력한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은 “꾸준한 점검을 통해
환경의식을 높이고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제보는
화성시환경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화성시 치매예방동아리, 보건복지부 우수상 수상

화성시 치매예방동아리, 보건복지부 우수상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6-11-04



화성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의 치매예방동아리가
‘2016년 국가치매관리사업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선정,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는 올 1월부터 주민팀(53명)과
학생팀(53명)으로 이뤄진 ‘치매파트너’를 구성,
마을마다 각 팀을 투입해 치매예방에 나섰다. 


치매파트너는 전문적인 치매예방 교육을 수료하고
마을의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측정 및
우울증 등 상담활동과 이상자 발견 시
치매정밀검사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 보건소로 연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치매파트너인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 동아리
‘화성시 한알음 치매지킴이’가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정신건강을 위해 봉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이뤄졌다.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은
“이제 치매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봉담건강지원센터
지역보건팀(031-369-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2016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2016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

               한국은행           등록일   2016-11-03



■ 국내외 금융 전문가 78명을 대상으로
실시(조사기간 9.27~10.6)

1.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1순위 언급 30%),
미국의 금리 정상화(14%),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12%),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10%) 등을 지적

―한편 응답자별로 지적한 5개 리스크 요인*을
단순집계하여 응답빈도 순으로 보면,
가계부채 문제, 저성장·저물가 기조 고착화,
미국의 금리 정상화, 중국의 경기둔화 및
금융불안 등이 주요 리스크로 평가되었음

* 응답자별로 5개의 리스크 요인을 중요도 순으로 복수응답

2. 향후 3년간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31%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3%에 그침

― 다만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은
지난 서베이 시점(2016년 4월)에 비해
단기(1년 이내)와 중기(1~3년 사이) 모두
「높다」는 응답 비중이 15% → 23% 및 40% → 44%로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