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1-03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0년 1월 3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설 민생안정대책
② 2020년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방안
③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 인사말씀 】
□ 2020년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물가관계차관회의도 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근면과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올해는 그간 부진했던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개선되고,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 업황의 회복도 점쳐지면서,
우리 경제가 대체로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전망이 우세합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리고,
ㅇ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응하여,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의지를 담아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9.1%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ㅇ 지난 12월 19일에는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정책목표로
경제상황 돌파와 함께
①혁신동력 강화,
②경제체질 개선,
③포용기반 확충,
④미래 선제대응의 ｢1 + 4 정책방향｣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제 모든 경제팀은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해 마련한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ㅇ 연초부터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재정집행 부진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었던,
지난해 1/4분기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ㅇ 한편, 각 부처는 2020년 부처별 업무계획에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1 + 4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올 한 해는 행동과 실천으로 성과를 거두는
눌언민행(訥言敏行)의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눌언민행(訥言敏行) : 신중하게 말하고 신속하게 일함
【 설 민생안정대책 】
□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설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합니다.
ㅇ 이번 대책의 기본방향은
“모두가 함께 시작하는 활기찬 설 명절”입니다.
- 유독 빨리 찾아온 설을 감안하여
서민들이 올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설 물가 안정과 함께 설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내소비 촉진,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ㅇ 국민들께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 향후 마련된 대책을
국민들께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처별 정책 홍보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 2020년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방안 】
□ 두 번째 안건은
2020년 해외 인프라시장 진출 지원방안입니다.
□ 최근 해외인프라 시장은
➀국가간 수주경쟁의 심화,재정 위주에서
②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전환 등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부는 원활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사업발굴부터 금융지원까지 수주 단계별
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사업결정 이전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강화하고,
해외수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ㅇ 수은･무보의 특별계정,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활용하여
2020년 중 1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중국·미국 등 정부간 협력를 통한
신흥국 인프라시장 진출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중국과 한중 공동진출 협력전략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ㅇ 미국과는 상반기 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3국 공동진출 사업과 금융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
□ 세 번째 안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 한 해 경제팀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제는 각 부처에서 정책방향과
주요과제의 큰 틀에 맞춰 세부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각 부처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장내 정리 및 기자단 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