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025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유류세) 휘발유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2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LNG 할당관세) 0% 적용기간 3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11-28
[참고]
2024년 8월 31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은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분
단계적 환원방안 발표는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현행 휘발유 △1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조치를
2025.2.28.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2024.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025.6.30.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LNG에 대한 0% 할당관세 3개월 연장 ]
정부는 동절기
서민 난방･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12.31. 종료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을
2025.3.31.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12.3.~11.),
차관회의(12.19. 예정) 및
국무회의(12.24. 예정) 등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할당관세 규정은 2024.12.2~11.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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