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응방향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
◈ 오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
◈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법무부 중심의 추가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
➡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개편하고, 신속하게 규제 대책을 마련할 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2-04
Ⅰ. 회의개요
□ 금일 ’17.12.4.(월) 09: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
* 금융위,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은, 금감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ㅇ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함
Ⅱ. 주요내용
□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ㅇ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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