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내년 3%대 실질성장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최 부총리, 
"내년 3%대 실질성장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실질 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보이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중국은 우리
수출 산업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이제 인구가 성장의 보너스인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렵게 살린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 
경제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겠다"며 
"정책의 운용방식을 국민체감 중심으로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돼야 
기업 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 초 재정-소비절벽에 적극 대응해
중앙과 지방재정의 1/4 분기부터 8조원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늘릴
것”이라며 “비자제도 간소화로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17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 결과물과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정치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또 "올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지만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며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고,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ha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도에 없는 길을 헤쳐 나가려면
발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목표를 보고
걸어야 하는데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시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현해 경제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며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맥박이 힘차게 뛰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첨부파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2016년 경제전망 담화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