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과제 및 공동대응책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6
주요 20개국(G20)은 내년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희남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등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이 14일부터
이틀간 중국 하이난성 산야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인 중국이 개최한
첫 회의로 회원국들은 내년도 선진국의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금융 불안과 저유가가 지속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미국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G20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G20은 또 세계경제의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강화와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구조개혁의
이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계량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개혁 이행 효과를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구조개혁 분야별로 계량지표를 만들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 세계 무역 감소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유럽연합(EU)의 투자 플랜과 관련해서도,
G20 각국과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간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G20 재무차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G20 논의 주제로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 자본이동관리,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이행,
IMF 특별 인출권 역할 강화,
국가채무 재조정 원활화 방안 등
5대 주요 과제에 대해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금융규제와 조세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키로 하고,
올해 합의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이행 상황 점검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관련 스터디 그룹도 신설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 협력총괄과,
거시협력과, 국제통화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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