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2014.8.18.(월), 문화일보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때
85m2이하 의무 비율 철폐」
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8-18
<언론 보도내용>
□ 문화일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할 때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을
연면적
기준 5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를 철폐하고,
ㅇ 주택수 기준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 정부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대로, 주택재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나
ㅇ 아직 세부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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