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제도 도입 이후 10년의 성과 및 시사점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27
□ (스팩제도 개요)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스팩)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로서,
ㅇ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침체기 속에서, 우량 중소기업의
신속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2009년 12월 국내 주식시장에 도입
※ 스팩제도 기본 개념
ㅇ 스팩(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이란,
발행주식을 공모한 후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명목상 회사
□ (스팩 신규상장) 스팩은 제도 도입 직후인
2010년 18사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총 174사 상장(2019년말 기준)
[참고]
2016년 상장스팩(동영상)과 기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0/2016-12-kosdaq_17.html
2015년 상장스팩(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5-2018-1-8.html
2015년 상장스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5.html
2014년 상장스팩(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4-131370-192250.html
2014년 상장스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4.html
2013년 상장스팩(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3_8.html
2013년 상장스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3.html
2012년 상장 스팩(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2.html
2012년 상장 스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1.html
2011년 상장 스팩(동영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1-spac-kosdaq.html
2011년 상장 스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0-kosdaq.html
2010년 상장 스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0-kosdaq-spac.html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한화플러스1호스팩, KINDEX 모닝스타싱가포르(342140) 신규상장과 THE MIDONG, 이원컴포텍, 상한가(2019년 12...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증시는
美 증시의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으로
우리 증시도 배당락(日)이 있었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거래소는
KINDEX 모닝스타싱가포르(342140) 신규상장뿐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었고요.
코스닥은
한화플러스제1호스팩(340440) 신규상장,
THE MIDONG(161570)과 이원컴포텍(08829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美 증시의 연일 사상최고치 행진으로
우리 증시도 배당락(日)이 있었지만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거래소는
KINDEX 모닝스타싱가포르(342140) 신규상장뿐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었고요.
코스닥은
한화플러스제1호스팩(340440) 신규상장,
THE MIDONG(161570)과 이원컴포텍(08829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9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19년 12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참고]
2019년 국고채 발행 현황 및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2020_24.html
2019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2-11.html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104,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참고]
2019년 국고채 발행 현황 및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2020_24.html
2019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1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2019-12-11.html
□ (경쟁 입찰) 기획재정부는
2020년 1월 104,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나스닥(Nasdaq) 사상 최초 9,000 point 돌파
2019년 12월 26일 美 증시 3대 지수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네요.
특히, 나스닥(Nasaq)은 사상 처음으로
9,000 point를 돌파하면서
대망(待望)의 10,000 point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요.
안타까운것은,
미국, 유럽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2000 ~2500 point 박스권을 수년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플(Apple)에 견주어 보면
삼성전자가 1,000조원을 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도요.
또한, 쉼없이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 증시도 쉼없이 상승할 수도 있을텐데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세계를 상대로 싸우기에 협소한 소비시장,
경제보다 정치가 앞서는 정치논리 퇴장..., 등등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이 아닌
미국을 쫒아가기에 충분한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참고]
2019년 12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x-max.html
2019년 12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네요.
특히, 나스닥(Nasaq)은 사상 처음으로
9,000 point를 돌파하면서
대망(待望)의 10,000 point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요.
안타까운것은,
미국, 유럽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는 2000 ~2500 point 박스권을 수년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애플(Apple)에 견주어 보면
삼성전자가 1,000조원을 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도요.
또한, 쉼없이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 증시도 쉼없이 상승할 수도 있을텐데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세계를 상대로 싸우기에 협소한 소비시장,
경제보다 정치가 앞서는 정치논리 퇴장..., 등등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이 아닌
미국을 쫒아가기에 충분한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참고]
2019년 12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x-max.html
2019년 12월 2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2019년 주식시장 10대 뉴스,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10대 뉴스
2019년 주식시장 10대 뉴스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10대 뉴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26
2018년 주식(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0_21.html
2017년 증권(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2/2017-10_7.html
2016년 주식(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s://gostock66.blogspot.kr/2016/12/2016-10_20.html
2015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5-10.html
2014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4-10.html
2013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3-10.html
2012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2-10.html
2011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1-10.html
2010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0-10.html
2009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9-10.html
2008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8-10.html
2007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7-10.html
2006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6-10.html
2005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5-10.html
2004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4-10.html
2003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3-10.html
2002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자료가 없음
2001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자료가 없음
2000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0-10.html
1. 개요
□ 한국거래소는 2019년 중
국내 증권․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ㅇ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발표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10대 뉴스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26
2018년 주식(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0_21.html
2017년 증권(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7/12/2017-10_7.html
2016년 주식(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s://gostock66.blogspot.kr/2016/12/2016-10_20.html
2015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5-10.html
2014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4-10.html
2013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3-10.html
2012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2-10.html
2011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1-10.html
2010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10-10.html
2009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9-10.html
2008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8-10.html
2007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7-10.html
2006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6-10.html
2005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5-10.html
2004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4-10.html
2003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3-10.html
2002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자료가 없음
2001년 증권시장 10대 뉴스는 자료가 없음
2000년 주식시장 10대 뉴스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6/02/2000-10.html
1. 개요
□ 한국거래소는 2019년 중
국내 증권․파생상품 시장에 영향을 준 사건에 대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ㅇ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발표
2019년 12월 27일 배당락 지수는 거래소 2,151 point, 코스닥 647 point
2019년 12월 27일 현금배당을 감안한 배당락 지수는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26
□ KOSPI 지수의
2019년도 현금배당락 지수는
배당락 전일(12.26) 종가지수(2,197.93p) 대비
46.0p(2.09%) 낮은 2,151.93p로 추정
ㅇ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12.27)에 KOSPI 지수가
46.0p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인 것을 의미
□ 한편, KOSDAQ 지수의
현금배당락 지수는 배당락
전일(12.26) 종가지수(652.07p) 대비
대략 4.48p(0.68%) 낮은 647.59p로 추정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9-12-26
□ KOSPI 지수의
2019년도 현금배당락 지수는
배당락 전일(12.26) 종가지수(2,197.93p) 대비
46.0p(2.09%) 낮은 2,151.93p로 추정
ㅇ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12.27)에 KOSPI 지수가
46.0p 하락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지수가 보합인 것을 의미
□ 한편, KOSDAQ 지수의
현금배당락 지수는 배당락
전일(12.26) 종가지수(652.07p) 대비
대략 4.48p(0.68%) 낮은 647.59p로 추정
피피아이, 천랩, 아모레G3우, 신규상장과 화신테크, 이트론, 경남제약 상한가 및 KPX생명과학 하한가(2019년 12월 26일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증시는
배당기산일(배당 받을 수 있는 날)로
개인들의 12월 6일부터 쉼없는 매도를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거래소는
아모레G3우(전환.00279K)가 신규상장,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코스닥은 피피아이(062970)와
천랩(311690)이 신규상장했으며
화신테크(086250), 이트론(096040),
경남제약(053950)이 상한가
KPX생명과학(11445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배당기산일(배당 받을 수 있는 날)로
개인들의 12월 6일부터 쉼없는 매도를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거래소는
아모레G3우(전환.00279K)가 신규상장,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요.
코스닥은 피피아이(062970)와
천랩(311690)이 신규상장했으며
화신테크(086250), 이트론(096040),
경남제약(053950)이 상한가
KPX생명과학(11445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2019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2019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2019년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8-ma.html
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7/2014_915.html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1/2013_1104.html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2019.10.24.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2019년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1/8-ma.html
2014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7/2014_915.html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4/01/2013_1104.html
2019년 4분기 주요 제재 사례와 특징
(개요)
증선위는 2019년 4분기 총 5건의 무자본M&A에 관한
불공정거래 사건(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5인 및 법인 2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는
2019.10.24.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 및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X-Max에도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는 개장
국경일이야 나라마다 전통과 관습이 다르기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은 크리스마스에도 주식시장이 열리네요.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남았기에
크리스마스에 증시가 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이나 대만은 서양문물에 길들여져 있을텐데
크리스마스에 증시가 열리는 것이 조금은 의아(疑訝)하지요.
미래는 어떨까요.
영화나 책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국가를 능가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 나아가 세계가 특정집단 혹은
소수나 1人에게 지배당하면서
많은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100년, 200년, 1,00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참고]
2019년 12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blog-post_25.html
2019년 12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은 크리스마스에도 주식시장이 열리네요.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남았기에
크리스마스에 증시가 열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이나 대만은 서양문물에 길들여져 있을텐데
크리스마스에 증시가 열리는 것이 조금은 의아(疑訝)하지요.
미래는 어떨까요.
영화나 책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국가를 능가하게 되고,
많은 나라들, 나아가 세계가 특정집단 혹은
소수나 1人에게 지배당하면서
많은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100년, 200년, 1,00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참고]
2019년 12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blog-post_25.html
2019년 12월 2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한-싱가포르(Singapore) / 한-체코(Czech Republic)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싱가포르(Singapore)
한-체코(Czech Republic)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및
201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연내 발효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 발효
ㅇ 발효된 각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현행 6개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인하(15→5%)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 또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단일화(5%)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인하(10→5%)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체코(Czech Republic)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및
201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연내 발효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 발효
ㅇ 발효된 각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현행 6개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인하(15→5%)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 또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단일화(5%)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인하(10→5%)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참고]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9.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 12. 24.(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19. 12. 24.(화) 14시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건 : 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붙임 1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금일 회의에서는
「2019년 집행률 제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 2018년 실적(11월말 기준, %) :
(중앙) 89.0, (지방) 74.9, (지방교육) 82.5
ㅇ 엄중한 경제 상황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그동안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과정에서 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정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음
ㅇ 금년에는 전년(12회)에 비해
두 배 더 회의를 주재하였고,
처음으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3회)도
개최하였음
ㅇ 또한, 일선 현장의 집행애로를 파악·해소하고,
지자체와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 저 역시 지난 금요일(20일)에
경기도청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23일)는 인천시청을 방문하였음
ㅇ 아울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➊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하였고,
➋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➌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旣시행, 세부사업 內 → 단위사업 內)
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범위에 추가)
□ 각 부처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또한, 2020년 1분기 차질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금일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R&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함
ㅇ 또한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 공모, 예비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도
금년 12월 4주에 마무리해주기 바람
□ 아울러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ㅇ ❶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❷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❸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❹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 절로 생겨난다.’
(적토성산 풍우흥언, 積土成山 風雨興焉)는 말이 있음
ㅇ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 마지막까지 일선 현장에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참고]
2019년 제1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9.html
□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9. 12. 24.(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② 2020년 1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이 논의되었음
[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 시 : 2019. 12. 24.(화) 14시
ㅇ 장 소 : 정부서울청사
ㅇ 참석대상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관계부처 기조실장 등
ㅇ 안 건 : 2019년 정부 재정 집행계획 및 실적
※ <붙임> 2차관 모두 발언
붙임 1 2차관 모두 발언
□ 2019년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시작하겠음
□ 금일 회의에서는
「2019년 집행률 제고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ㅇ 11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90.3%, 지방재정 77.1%,
지방교육재정 83.3%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 2018년 실적(11월말 기준, %) :
(중앙) 89.0, (지방) 74.9, (지방교육) 82.5
ㅇ 엄중한 경제 상황 한 가운데에 있는 만큼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할 것임
□ 그동안 예년에 비해 높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그 과정에서 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여
재정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음
ㅇ 금년에는 전년(12회)에 비해
두 배 더 회의를 주재하였고,
처음으로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3회)도
개최하였음
ㅇ 또한, 일선 현장의 집행애로를 파악·해소하고,
지자체와 집행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 저 역시 지난 금요일(20일)에
경기도청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23일)는 인천시청을 방문하였음
ㅇ 아울러,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➊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금년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하였고,
➋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➌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 지자체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旣시행, 세부사업 內 → 단위사업 內)
중앙재정 정보화예산 낙찰차액 사용범위 확대
(국가안보·재난재해사고 관련 긴급보강 소요를
사용 가능범위에 추가)
□ 각 부처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 또한, 2020년 1분기 차질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재정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 금일 회의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SOC, R&D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준비 계획을 점검하고자 함
ㅇ 또한 각 중앙부처는 수시배정 사업에 대한
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 공모, 예비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보조사업 확정내시도
금년 12월 4주에 마무리해주기 바람
□ 아울러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ㅇ ❶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❷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❸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출구조 및 예산과목구조 개편,
❹성과관리체계 강화 등
종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 ‘흙을 쌓아 산을 이루면 바람과 비가 절로 생겨난다.’
(적토성산 풍우흥언, 積土成山 風雨興焉)는 말이 있음
ㅇ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 하나의 사업을 집행한다면, 차곡차곡 쌓여
우리 경제의 마중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 마지막까지 일선 현장에까지
집행 제고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코스닥은 난장판
천천히 가든 혹은 크게 움직이든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허나, 거래소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문가란 사람들도 대부분 코스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은 "난장판"이라는 것이지요.
투기, 투기, 말을 하지만 코스닥처럼 개판인
투기판이 없다는 것이지요.
틈만나면, 경영진이 바뀌고,
틈만나면, 제3자배정 증자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호변경, 분할이나 합병, 신규사업 진출, 주식저당,
횡령, 배임, 가동중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 불성실 공시...등등으로
언제 상장폐지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투자를 해야 하지요.
누군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가 짧아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틈만나면 규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하는 회사를 온갖 구실로
무자비하게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개판인 것은 사실이지요.
또한, 돈을 벌어보겠다고, 검토와 검색을 통해
내가 투자한 회사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지만 혹여 상폐 될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요.
더 웃기는 것은,
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었을 때 가끔
작전주 조사를 한다고 깃털만 처벌하는 행태도
시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지요.
코스닥 투자는 간(肝)이 크거나
코스닥 투자는 세력이거나
코스닥 투자는 운(運)이 좋은 사람이 투자하면
괜찮지요.
[참고]
2019년 12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11-850.html
2019년 12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허나, 거래소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문가란 사람들도 대부분 코스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코스닥은 "난장판"이라는 것이지요.
투기, 투기, 말을 하지만 코스닥처럼 개판인
투기판이 없다는 것이지요.
틈만나면, 경영진이 바뀌고,
틈만나면, 제3자배정 증자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상호변경, 분할이나 합병, 신규사업 진출, 주식저당,
횡령, 배임, 가동중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 불성실 공시...등등으로
언제 상장폐지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투자를 해야 하지요.
누군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가 짧아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틈만나면 규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하는 회사를 온갖 구실로
무자비하게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자본주의 시장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이 개판인 것은 사실이지요.
또한, 돈을 벌어보겠다고, 검토와 검색을 통해
내가 투자한 회사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지만 혹여 상폐 될 수 있는 불안감이
있는것도 사실이지요.
더 웃기는 것은,
시장이 과열이나 침체되었을 때 가끔
작전주 조사를 한다고 깃털만 처벌하는 행태도
시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지요.
코스닥 투자는 간(肝)이 크거나
코스닥 투자는 세력이거나
코스닥 투자는 운(運)이 좋은 사람이 투자하면
괜찮지요.
[참고]
2019년 12월 2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20-11-850.html
2019년 12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상반기에 전체 세출예산의 71.4%(305조원) 배정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1.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 정부는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19.12.24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ㅇ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 짐
□ 우리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1.4%(전년대비 +1%p)를 상반기에 배정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연초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국가재정법 제43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1.4% 배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4
□ 정부는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019.12.24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ㅇ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자금배정 절차를 거쳐 실제집행이 이루어 짐
□ 우리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의
71.4%(전년대비 +1%p)를 상반기에 배정
예산․자금배정과 예산집행
□ (예산배정)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예산배정이 이루어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가능
□ (자금배정) 각 부처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자금배정이 이루어져야 예산집행 가능
ㅇ 조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자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자금은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재정증권·한은차입)으로 조달
□ (예산집행)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
연초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을 위한 공고 등
지출원인행위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 국가재정법 제43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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