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가계대출 동향

2019년 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15


◇ 2019년 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0.2조원으로 
전년 동월(+5.1조원)대비 △5.3조원, 
전월(+6.6조원) 대비 △6.8조원 축소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 은행권 증가규모(+1.1조원)는 
  전년 동월(+2.7조원) 대비 △1.6조원, 
  전월(+5.4조원) 대비 △4.3조원 축소

◦ 제2금융권 증가규모(△1.3조원)는 
  전년 동월(+2.4조원) 대비 △3.7조원, 
  전월(+1.3조원) 대비 △2.6조원 축소

◇ 이는 9.13대책, DSR제도 시범운영 등으로 인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 및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축소된 데 기인

[참고]
2018년 12월 가계대출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8-12_10.html

2019년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2019년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5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9년 2월 15일 (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① 지방공공요금 동향

② 8대 선도사업 ‘19년 추진계획

③ 산업혁신 TF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 별첨 : 기재부 1차관 모두말씀 ]

2019년 예산 사업설명자료 7,708개를 한 곳에서 한눈에

2019年 예산 사업설명자료 7,708개를 한 곳에서 한눈에
- 2019년 2월 15일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플랫폼) 통합공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5


□ 기획재정부는 2019년 2월 15일(金)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9年 중앙정부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개별부처 홈페이지 등과
열린재정*에 공개하였다.

*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 플랫폼)
  URL : www.openfiscaldata.go.kr

엠아이텍, 골드퍼시픽, 상한가(2019년 2월 15일 증시현황)

2019년 2월 15일 증시는
어제 옵션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로 상승시킨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하였고요.

거래소는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이 없고,
코스닥은 엠아이텍(179290)이 어제어 이어
오늘도 상한가,
골드퍼시픽(038530)이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2-14

주식판이 도박이 아니라고

주식은 수 많은 투자 상품들 중의 하나,
주식은 노력과 운(運)의 집합체
주식은 꿈과 희망을 선물,
주식은 경제를 비추는 겨울,
주식은 여유자금으로 분산투자를 하면 안전,
주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악(惡)
주식은...., 수없이 많은 말로 주식투자를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주식판은 도박이 맞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박과 투자의 경계를
넘나들겠지요.

[참고]
주식도 끊기 힘든 도박이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3/08/blog-post_23.html

만사파탄(萬事破嘆)의 네번째는 도박
(투자를 가장한 도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blog-post_78.html

주식시장은 시간과
밑천이 많은 자(者)가 이긴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2/blog-post_383.html

미운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식"을 소개시켜 주세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6/03/blog-post_90.html

투자는 도박(賭博)이다.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_71.html

특히, 자본시장의 역사가 짧거나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거나,
참여자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거나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주식은 도박에 가까워지지요.

주식판에서 누군가는 큰 돈을 벌어서
이름을 날리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어떤 드라마 보다
재미있었다고 위안을 삼으면서 떠나고,
또 누군가가 우리의 뒤를 이어서 수익을
올려보겠다고 참여하겠지요.

어쩌면, 삶도 도박인것을
하물며, 삶의 파생인 주식은 도박이 맞지요.
아쉬운것은,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간다는 것이고요.


[참고]
2019년 2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mess.html


2019년 2월 1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일명 : 구글세) 관련 설명자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4


□ EU는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를 추진 중이며,

ㅇ 영국·프랑스의 경우 독자적으로
    EU안과 유사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


[참고]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일명 : 구글세.Google Tax) 관련 설명자료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it-google-tax.html

OECD BEPS 프로젝트 개요

OECD BEPS 과제별 국내 추진현황

영국 디지털 서비스세(DST) 주요 내용

영국의 우회이익세(DPI) 개요

신(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4


□ 정부는 2019년 2월 14일(목),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 현행 관세법 체계(394개): 조세실체규정(145개),
  통관절차 규정(189개), 처벌규정(60개)

ㅇ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ㅇ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새로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의 주요내용은

①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지원 등을 명문화

②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

-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리콜 제도
  (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활성화

③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

-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

④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업무에 활용

□  기획재정부․관세청은
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新 통관절차법(가칭)」제정 추진방안

2019년 2월 14일,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4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년 2월 14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ㅇ 대외 통상환경 전망 및 대응전략
ㅇ 한-영 FTA 협상 추진계획
ㅇ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ㅇ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하였다.

※ (별첨)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

[참고]
2018년 12월 12일,
제2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2/2018-12-12-2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