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20-10-22
[참고]
2020년 8월말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은
□ 2020년 9월말 현재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은 854.5억달러로
전월말 대비 30.9억달러 감소
ㅇ 달러화예금(-31.2억달러) 및
유로화예금(-2.9억달러) 등이 감소
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아홉번째는 내가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아홉번째는
내가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새로운 것들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참고]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열덟번째는 무능(無能)은
즉, 돈, 건강(스트래스), 욕심(過慾),
도박, 말(話), 아랫도리, 술, 무능(무지),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겠지요.
단시간에 그리고 한꺼번에 채울려니
생각에 한계가 오는 것처럼요.
여하튼, 만사지탄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것이며
만사지탄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열덟번째는 무능(無能)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열덟번째는 무능(無能)도
포함되지 않을까요.
무능은 무지(無知)와 노력하지 않아서
선택이나 분간에 장애를 겪는다는 뜻이고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요.
도덕이나 질서 보다는 자신의 힘을
우선하는 것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 나아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무능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일곱번째는 `술'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술만 아니면 참 호인(好人)인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술이나 담배 모두 인간에게 해악(害惡)을
가져다 주지만, 담배 보다 술의 해악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여섯번째는 아랫도리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blog-post_52.html
담배는 천천히 사람들을 죽이지만
술은 순간에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에
많든 적든 술도 멀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나 현실에서도
술의 해악을 많이 학습했기도 하고요.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여섯번째는 아랫도리
만사파탄(萬事破嘆)의 여섯번째는 아랫도리로
아랫도리를 잘못 놀려서 인생파탄을 겪은
사람들이 많지요.
한 때의 유혹이나
한 때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경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사파탄(萬事破嘆)의 다섯번째는 말(話)
만사파탄의 다섯번째는 말(話)로
말에 관한 고사성어나 격언, 체험 등등이
무수히 많지요.
[참고]
만사파탄(萬事破嘆)의 네번째는
도박(투자를 가장한 도박)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5/blog-post_78.html
말 한마디 잘못해서 화(禍)를 당하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화(禍)를 줄만큼
말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해서,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20
-[참고]-
2019년 5월 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5/2019-5-7.html
2020년 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오토바이(이륜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6
[참고]
2020년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국토교통부 2차관 손 명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 말씀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2.html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마련.추진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11/blog-post_111.html
□ 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연평균 188만원(2020년 상반기)인
이륜차보험료는 배달종사자에게 큰 부담
ㅇ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며,
ㅇ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
□ 배달종사자들의
①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②안전운전 의식 고취,
③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ㅇ (i)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ii)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9
[참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html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kick-off.html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2020년 10월 19일~2020년 12월 31일)
캠페인 실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10/2020-10-192020-12-31.html
□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 손병두 부위원장은 2020년 10월 19.(월)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 종합대책 주요내용
➊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20.10.19~20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
➋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➌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
2020년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
2020년 10월 19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Kick-off 회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9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금감원, 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과
김필규 박사님, 성희활 교수님,
안수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왜 이 시점에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이 필요한지 ]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급락하였으나
빠르게 반등해 현재 급락 이전
주가수준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우리 증시의 빠른 회복은
우리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신속한 재정‧금융정책 시행,
K-방역의 성과에 기인합니다만,
소위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증권시장 투자붐*도 증시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예탁금: (3월초) 33.2조원 →
(8월말) 60.5조원
증권 활동계좌수: (3월초) 2,993만개 →
(8월말) 3,310만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무너지고
증권시장 투자붐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뿐
우리 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도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한층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여
상시적인 감시, 조사, 처벌을
밀도 있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현황과 문제점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❶ 첫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2021.3.15)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공매도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❷ 둘째,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복잡화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불공정거래사건은 적발부터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 거래소(심리)→자조단‧금감원(조사)→
증선위(고발‧통보)→검찰(수사‧기소)→법원(판결)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 (평균 2~3년의 장기간 소요)
제재수단도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행정부 차원의 신속한 제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❸ 마지막으로,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자기자금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횡령‧배임, 회계부정, 주가조작 등을 저지르거나,
최대주주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불법자문,
고액 수수료 편취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분야를 방치할 경우,
더 큰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방안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❶ 첫째,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시장감시 동향과 주요 사건을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 거래소는 비정상 급등종목 등에 대한 시장경보,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주문
집중발생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중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현재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는 자,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금투업자와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한 단계 가중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❷ 둘째,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점검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허위‧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❸ 마지막으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무자본 M&A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인수자금에 관한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무자본 M&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수자금을
자기자본과 차입금으로 구분기재하고,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現지분율 한도)하여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
(개선)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도
보고의무 강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4. 마무리 말씀
“큰 비가 오기 전에 틈새를 엮어 놓는다.”는 뜻의
“미우주무(未雨綢繆)*”라는 말이 있습니다.
* 비가 오기 전에 부엉이가
둥지의 문을 닫아 동여맨다(출전: 詩經)는 뜻으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비함을 의미
언제 큰 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큰 비가 오기 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집중대응단은 매우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습니다.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증권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Kick-off 회의에서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증권시장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10-19
[참고]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2020년 10월 19일~2020년 12월 31일)
캠페인 실시는
□ 금융위원회는 2020년 10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담당자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몸으로 느껴지는 경제는 공황인데 언론, 전문가, 사람들은 반응이 없네！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제는 IMF,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를 뛰어넘어
공황 수준인데 사람들은 그리고 언론,
전문가란 사람들은 반응이 없네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과
2021년 주식시장 상승에 무게를 두면서
장미빛 희망을 전하고 있네요.
개인적으로 2019년말부터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할만큼
보기 좋게 틀린것을 보면
온몸으로 느껴지는 최악의 경제도
틀린것이겠지요.
더하여서, 서민들이 힘들지 않는 때가 없었지만
상위 20%는 타격이 크지 않고,
상위 1%는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가겠지요.
그렇지만, 경제는 안좋은것 같은데
분명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제는 공황수준인데
전문가란 사람들은, 언론은,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참고]
2020년 10월 2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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