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에 먹을것이 없나보네요.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기관들의
매매점유율이 하락하더니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도
많이 하락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비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왕왕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쪼그라들었다면 증시의 급등락시
완충역활을 해줄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기관들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더하여서, 대한민국 기관들의
밥그릇이 비어간다는 것은,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싸움이 되어서
외국인들의 승리로 끝나 국부(國富)가
빠져나기에 기관들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할 것이고요.

쉽지 않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기관투자자들의
역량과 신뢰를 키울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 지원한다.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로 
관련 산업 지원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2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안전,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다.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은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하여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교통수단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의(창문 부분 제외)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 : 지역공동체과 김두수 (02-210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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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202 석간_(지역공동체과)_옥외광고물_규제_완화로_관련_산업_지원.hwp [33.0 KB]
  141202 석간_(지역공동체과)_옥외광고물_규제_완화로_관련_산업_지원.pdf [89.0 KB]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 안내

2015년 평택시 지방세제 개편안 안내

“여보, 고마워”… 갱년기, 눈 녹듯 사라지다.

“여보, 고마워”… 갱년기, 눈 녹듯 사라지다.

○ 경기도, 4일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성과보고회’ 개최
○ 올해 갱년기 부부 465쌍 등 930명 참여
○ 갱년기 극복 공모 수기, 프로그램 성과 등 발표

경기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2014년 사업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은

갱년기 극복을 지원해 가족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노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13년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다.

​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갱년기를 겪고 있는 50∼60대 부부 465쌍

930명이 참여했다.

​

프로그램은 1박 2일 부부캠프를 비롯해

갱년기 증상의 이해, 가족과의 의사소통,

생애주기별 가족생활 교육, 자원봉사참여하기,

건강하고 행복한 갱년기·노년기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자기점검과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

참여 부부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5점 만점에 4.6점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 춤, 음악 등 30팀에 달하는 자조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

이번 평가 보고회에는 참여 부부 450여 쌍,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참여자 수기공모 발표, 프로그램 성과 및

자조모임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참여자 수기공모 대상은

성남시 최용욱, 박옥심 부부가,

최우수상은 여주시 이준호, 조경옥 부부,

우수상은 양주시 오세민, 김선희 부부,

우수기관으로는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

이을죽 도 여성가족국장은

“행복한 갱년기극복프로그램은 인생의 절반인

노년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가족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오정임(8008-8519) 

문의(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연락처 : 031-8008-8519
입력일 : 2014-12-02 오후 6:50:06

첨부파일

• 1203 행복한갱년기 부부프로그램 성과보고회.hwp

알고 맞은 매도 아프다.

예전에도 `알고 맞은 매도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주가상승이 아닌 재정정책에 의한
주가상승은 분명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관계자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증시를 비롯한 세계주요국 증시들이
쉼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회복 보다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서
배웠지요.

이처럼, 올바른 방향이 아닌
꼼수를 부려서 일시적인 경제 안정은
이룰수가 있지만, 끝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알고 맞은 매도 아프다는 것을
증시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끝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12월 02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0%↑

11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1.0%↑,

세 달 연속 하락

-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12월에도 1%대 초반 상승률 지속 전망"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2

농산물과 석유류 제품 가격이 내리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이후 세 달
연속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 상승했으나 
전달보다는 0.2% 하락했다"고 밝혔다.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과 6월 1.7%를 기록한 뒤 7월 1.6%,
8월 1.4%, 9월 1.1%, 10월 1.2%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둔화하는 추세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지
난해 같은 달보다 0.7% 올랐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신선채소 가격이
내리며 전년동월대비 5.2% 하락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식료품ㆍ에너지 제외지수는 작년 11월과 비교해
각각 1.6% 및 1.3%씩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전달보다
농산물(-2.6%) 가격은 내렸으나,
축산물(0.7%)과 수산물(1.0%) 가격은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호박(46.7%)ㆍ
부추(42.9%)ㆍ풋고추(26.4%)ㆍ오이(23.0%)ㆍ
미나리(11.5%)ㆍ달걀(2.9%) 등은
전달보다 가격이 오르고,

배추(-31.9%)ㆍ귤(-17.7%)ㆍ감(-27.9%)ㆍ
시금치(-15.5%)ㆍ무(-12.7%)ㆍ
바나나(-8.5%)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가격이 올랐으나
석유류 제품은 가격이 내리며
전체적으로는 전달보다 0.2% 하락했다.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공공서비스는
전달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집세는 전달보다는 0.2%,
지난해 11월보다는 2.2%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비는 0.1% 올라
전달과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전달보다 0.5% 하락했다.

기재부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달보다 0.2% 내려가며 세 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락폭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제품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세도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그러면서 "12월에도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이어지며
올해 평균 1%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동절기
물가 안정을 위해 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5)

첨부파일	보도자료(통계청) 보도자료(기재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 1305억원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등으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 1305억원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2-01

최근 5년간(2009년 1월~2013년 12월) 지급된
보조금 가운데 감사원 감사와 검찰ㆍ경찰 조사,
부처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법령위반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환수 결정된 보조금이
총 1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법령위반에 의한 부정수급이 899억원,
사정변경에 의한 환수가 406억원이었다.

부정수급 방법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78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건 미비' 67억원, '타용도 사용' 47억원
순이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453억원),
환경부(332억원), 고용노동부(198억원),
농림축산식품부(185억원) 순으로 많았다.

보조금 환수액이 1305억원에 이르는 것은
보조금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등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는 보조사업 선정 절차의
미비점을 파고들거나 선정 기준 등을 조작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다.

A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 신청이 반려되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충분한 검토나 심사 없이 예산에
반영됐다.

'집행' 단계에서는 보조금 편취,
브로커 개입, 유사ㆍ중복사업 지원,
목적 외 사용 등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됐다.

B시는 '생태하천 특화단지 사업'을 명목으로
환경부와 C도로부터 보조금 75억원을 받아
집행하는 가운데, 유사한 사업인
'역사 이야기촌 사업'을 다시 신청해
문화부와 D도로부터 보조금 167억원을
받아 두 개의 보조금을 혼용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미정산 사례,
보조시설에 대한 승인 없는 무단거래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5~2012년 준공된
환경부의 2913개 하수처리시설사업 중
15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1790건의
사업(총 보조금 7조4800억원)은 완료 이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년간 보조금이
정산ㆍ확정되지 않아 잔액의 국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시스템적ㆍ항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044-215-5352)

첨부파일	보도자료

아시아 증시와도 Coupling이 안되나요.

일본증시는 円低를 발판으로
2014년 12월 2일 장마감 기준
17,663point를 기록하면서 7년만의
최고치라 자랑하고 있고요.

중국증시도 2014년 12월 2일 기준
3.11%가 상승해서 2,763point을 기록하며
상승폭으로는 2013년 9월 이후 최고,
3년 여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야단인데,
대한민국증시는 뭔가요.

2014년 12월 2일 기준 대한민국증시는
0.03%가 상승해서 1,965.83point를
기록하며, 여전히 2,000point도 넘지를
못하고 있네요.

한 때는 아시아 경제 성장률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았던 대한민국이였는데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늙어버린 것인가요.
이제는 대한민국 증시에서 희망을
찾을수가 없는 것인가요.



2014년 12월 2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소비자경보 2014-18호] 고전적 대출사기수법이 다시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소비자경보 2014-18호] 
고전적 대출사기수법이 다시 유행,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1-26

자산운용회사, 2014년 1월~9월 영업실적

자산운용회사, 
2014년 1월~9월 영업실적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4-11-25

전체 자산운용회사 손익현황

자산운용회사별 주요 재부상황

여성비전센터, 여성 재취업 주제 무료 공개강좌 열어

여성비전센터, 여성 재취업 주제

무료 공개강좌 열어

○ 4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 여성 재취업에 관심 있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터 내 강당에서 ‘여성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

이번 강좌는 <주부 재취업 도전 직업 60>

공동저자인 은혜경 박사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성공 해법과

재취업 유망 업종을 소개할 예정이다.

​

은 박사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진로심리상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주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전문 양성과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강좌에 관심이 있는 도민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궁금한 점은 전화(031-8008-801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자   공진아(8008-8010)

문의(담당부서) : 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10
입력일 : 2014-12-01 오후 6:24:17

첨부파일

• 08 여성 재취업 주제 무료강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