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계급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최상위 1%가 한 나라 부(富) 50%를 독점하면서
국가를 이끌어 가고요.

상위 20%는 경제가 요동쳐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혹은 대기업처럼
튼튼한 회사에서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혹은, 임대수익이나 이자수익으로 생활하고 있어
고통이 크지 않지요.

하위 10%는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그럭저럭 버틸수가 있고요.

여기에, 빚이 없거나 고액연봉이 아니여도
튼튼한 중소기업 혹은 불황에도 끄떡없는
자영업자들이나, 국가의 보조금도 받고
급여도 받는 상하위 20%도 괜찮지요.

문제는, 이도저도 아닌 중위 50%가
부담하는 것에 비해 혜택은 크지 않지않고,
똑 같은 국민인데도 국가는 외면하면서
고통을 받지요.
또한, 살아 있음을 느껴보겠다고 발버둥치면
국가는 언론은 우리는 비난을 하면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버리지요.

여려분을은 어느 계급에 속해 있나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9/blog-post_22.html)

2018년 9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금년(2018년)도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

금년도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금융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의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2018년 9월 4일자
「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는 9월 4일자
｢당국 해외결제수수료 엇박...속 긁는
 카드업계｣ 제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인상이라고 판단한 수수료를
 금융감독원이 국내 카드사에 못받게 해
 논란이 벌어졌다.”

◦ “문제는 수수료를 인상하려면
  카드상품의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약관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국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해외결제수수료를 받아
  해외 카드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분 대납은
  해외 쇼핑이 많은 소비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문제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율 및 수수료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 국제브랜드 수수료의 경우
  국제브랜드사와 국내 카드사간 계약에 따라
  수수료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국내 소비자는
  수수료 인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국내 카드사들은
 국제브랜드사로부터 해외 겸용카드 발급에 따라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인상분을
국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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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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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國監) 속앓이" 제하의 기사 관련

문화일보 2018년 9월 4일자
｢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 속앓이’｣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1. 기사 내용

□문화일보는 9월 4일자 18면
｢더 세질 高금리 질타... 금융사들 ‘국감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 “저축은행 업계는
   법정 최고 대출금리 소급적용을 위해
   약관을 변경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을 놓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만큼 약관을 고쳐
   이전에 높은 금리를 적용받은 차주들에게도
   연 최고 24% 금리를 소급해 적용 하라는 게
   금감원의 요구다.”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는 내용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을 추진 중이나,

◦ 동 개정안은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예시) 개정 약관 시행일 이전 취급대출 : 미적용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취급대출 : 자동인하 적용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연체하면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되며,

* 금융회사는 
  단기연체(5영업일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고, 
  장기연체(3개월 이상 연체) 정보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

**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시 활용,
   대출 거절 및 금리 상승 가능성 등

◦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됨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 대출의 경우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등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2018년 1월 30일)｣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18년 9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

대출 연체정보 등에 대한 쇠자 안내 가이드라인

2018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2018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04


◇ 소비자물가는 8월중 전년비 1.4% 상승하여
11개월 연속 1%대의 안정세 유지

ㅇ 폭염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였으나,
    전기요금 인하효과 등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는 안정세

→ 9월은 추석물가 불안에 대비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성수품 수급ㆍ가격 안정에 만전

[참고]
2018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2018-7_2.html

삼본정밀전자 상한가(2018년 9월 4일 증시현황)

2018년 9월 4일 증시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삼본정밀전자(111870)뿐이네요.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고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금융투자업 개정 및 시행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3


개정 배경

□ 자본규제 개편방안(2018년 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2018년 5월),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2018년 5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심의․의결(8월 31일(금))을 거쳐 확정

* 2018년 6월 5일～7월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9월 3일 美 증시, Labor Day로 휴장

美 증시가 Labor Day(노동절)로 휴장을 했더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시장지표들이 변동되지 않아
마치 `깜깜한 밤'이나 `인터넷이 없는 세상'처럼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군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 긍정과 부정,
칭찬과 비난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전세계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즉, "자본(돈)이 왕(王)"인 세상으로 빠져들면서
정(情) 보다는 실용(實用)을 중시하게 되면서
물질만능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미국은 개척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민족의 혼(魂)으로 작용하면서 상부상조가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족의 혼", 혹은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없이
오직 자신과 가족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인식이 머리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미국과 비교가 되지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power.html)

국가가 힘들면 국민들의 고통도 커지게 마련이고,
백성들이 힘들면 국가도 힘들어지기에
벼랑끝이나 살얼음판 위로 백성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요.




2018년 9월 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방문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울산.온산 국가산업단지 방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03


□ 기획재정부는
8월 30일(목) 관계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수출을 담당하는
울산·온산 국가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9차 투자지원 카라반 실시

보험사기 피해예방 시리즈...(4)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4/4]
- 금융꿀팁 200선
  (98) 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3



□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하고 있음

[참고]
보험사기 피해예방 시리즈...
(3)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8/34-200-95-fine-fine.html

2018 글로벌 ETP 콘퍼런스 서울 개최

「2018 글로벌 ETP 컨퍼런스 서울」개최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9-03


1 행사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다가오는 9월 20일(목),
2018 Global ETP Conference Seoul을 개최할 예정

ㅇ 올해로 9회째를 맞는 본 컨퍼런스는
    아시아 ETP(Exchange-Traded Products)시장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한국자본시장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ETP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특히, 올해는 전세계 ETP 업계의
    주요 인사*가 신규 연사로 다수 참여하여
    글로벌 ETP 시장의 최신 동향 및 투자전략을 공유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Jane Street의 Todd Hollander(ETF 업계의
  가장 중요한 10인으로 선정, 출처 : ETF.com) 및
  NASDAQ의 Steve Oh(Head of ETF Listing) 등

머큐리, 뉴트리, 네오셈, 페이케이트, 디케이티, 미래에셋벤처투자, 디그금융6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머큐리, 뉴트리, 네오셈,
페이케이트, 디케이티,
미래에셋벤처투자, 디그금융6호스팩,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9-03

청호컴넷, 화성밸브, 오리엔트정공, 상한가(2018년 9월 3일 증시현황)

2018년 9월 첫번째 거래일인 3일 증시는
외국인들의 매도로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청호컴넷(012600)이며,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화성밸브(039610), 오리엔트정공(065500)이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지만
웅진씽크빅이 25%가까이 하락을 했네요.

한편, 상한가나 하한가의 폭이 30%로 높아서
특별하지 않으면 연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할 수가 없지요.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추진

대부업계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추진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8-27

"승인에 하세월....규제에 막힌 카드 신사업" 제하의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8.28일자 조간
｢승인에 하세월… 규제에 막힌 카드 신사업｣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8-28


1. 기사 내용

□머니투데이는 8월 28일자
｢승인에 하세월… 규제에 막힌 카드 신사업｣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카드 3사의 약관심사 사전 요청을 받고
  8개 전체 카드사가 참여하는
  통합 QR코드 결제앱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다른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자 금감원은 모든 카드가 가능한
  QR코드 결제앱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QR코드를 이용한 앱투앱 결제서비스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 카드사가 각각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가맹점이 개별 카드사 앱을 모두 설치․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이에 금감원과 카드 3사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구축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호 호환 결제 방식으로
협의*하였으며

◦ 카드 3사는 조만간 앱투앱 결제서비스를 위한
  상품약관을 신규제정하고 출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도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상이한 규격의
  근거리통신망(NFC)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2016년 8월 카드업계가
  국제 표준규격 단말기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형 표준 NFC 결제시스템 구축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기술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약 2년간 지연된 사례를 고려

2018년 8월 2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간부회의시 당부사항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간부회의시 당부사항(2018년 8월 28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8-28



우회 가계대출에 대한 철저한 현장점검 당부

□ 윤석헌 원장은 8월 28일(화) 오전 임원회의에서
조만간 있을 대형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음

□ 그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노력에 힘입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 2018년 3월 신용대출에 대해
DSR(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 소득),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RTI(연간 임대소득/연 이자비용) 제도 각각 도입

◦ 최근 전세대출,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은 그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금융회사가 서민, 생계형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되,
    시장 불안요인은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➊주담대 LTV․DTI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실태
➋신용대출에 대한 DSR 운영 현황
➌전세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
➍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RTI 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