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Iran)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

이란 다야니家와의 ISD 중재판정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07


□ 다야니(이란)측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M&A) 과정(2010년)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 등을 위반하여
인수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다야니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BIT : Bilateral Investment Treaty

ㅇ 2015년 9월 14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반환(약 935억원 상당, 이자 포함)을
구하는 취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음.

* UNCITRAL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다야니 ISD 사건 내용 및 소송수행과정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추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추진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12


1. 개  요
□ 2018년 6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동 개정안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아래 참고)의
    국내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北-美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 끝, 이제는 러시아 월드컵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北-美 정상회담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대표적인 예였지요.

北美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새롭게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할 곳이 필요한데
마침,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버티고 있군요.

사실,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경제가 더 걱정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언론들은 국민들의 시름을 잊게 해준다"는 명분으로
러시아 월드컵에 집중할 것이고요.
목표했던 16强을 달성한다면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올라가 보자며 야단들일테지요.

러시아 월드컵이 신통치 않다면,
北風은 국민들의 시선을 잡지 못할 것이기에
南北 정상회담과 北美 정상회담의 파편들이나,
공직자나 연예인들의 부패 등등으로
국민들의 시름을 달래줄려고 노력하겠지만
꼬끄라진 경제는 일어서지 못할텐데
큰일이지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6/blog-post_57.html)



2018년 6월 13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년 5월 가계대출 동향

2018년 5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6-12



□ 금년 5월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8조원으로 
전년 동월(+10.0조원)대비 △3.2조원 축소 

*금융감독원 감독･검사대상(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새마을금고

◦은행권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폭이 △1.0조원,
 제2금융권은 △2.2조원 축소되는 등
 全 금융권이 안정화
 (은행 +6.3조원→+5.3조원,
  제2금융권 +3.7조원→+1.5조원)

□ ’18년 1~5월중 증가규모는 +27.4조원으로
전년 동기(+32.5조원) 대비 △5.1조원 축소
(전년 동기 증가분의 약 84% 수준)


[참고]
2018년 4월 가계대출 동향은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5/2018-4_19.html)

2018년 5월 금융시장 동향

2018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8-06-12

▣국고채(3년)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으며 등락(18.4월말 2.22(%) →
5월말 2.20 → 6.11일 2.22)
​
▣코스피는 주요국간 무역 분쟁 및
이탈리아 정치상황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하락
(18.4월말 2,515 → 5월말 2,423 → 6.11일 2,470)
​
▣5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
(18.4월 +5.2조원 → 5월 +5.3조원)
기업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
(+6.5조원 → +4.9조원)
​
▣5월중 은행 수신은
증가 전환(18.4월 -4.5조원 → 5월 +14.5조원)되었으나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폭 축소
(+22.4조원 → +1.6조원)

* 보도자료에 인용된 각종 통계치는
통화정책 필요상 작성된 잠정 통계치로서
확정 통계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통화 및 유동성 동향

2018년 4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한국은행         등록일    2018-06-12


□ 2018년 4월중 M1(평잔)은 전월비 0.6% 증가
   [전년동월비 +6.2%]
□ M2(평잔)는 전월비 0.8% 증가
   [전년동월비 +5.7%]
□ Lf(평잔)는 전월비 0.6% 증가
   [전년동월비 +6.6%]
□ L(말잔)은 전월말대비 0.5% 증가
   [전년동월말대비 +6.1%]

전세계가 경제에 전념해야

1998년 금융환란(金融患亂)
2008년 미국發금융위기
2018년 빚의 반란(反亂)이 예상

2018년 빚(DEBT)의 반란이 발생하여
전세계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임을
세살 먹은 애도 알고 있지만,
전세계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南-北間 협력이 강화되거나,
중국처럼 경제규모가 커진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국가에서,
자원이 풍부한 국가 등등에서는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보다 정치적 이슈에
여론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빚은 더 많이 쌓여가면서
종국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을 경험해야 할 것이기에
전세계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하지만
세상은 아무일 없다는 듯이 흘러갈 것임을
세살 먹은 애도 알고 있지요.
(http://gostock66.blogspot.com/2018/02/0_8.html)




2018년 6월 12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의 성과와 과제 등 논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2


□ 기획재정부와 KDI는 6월 14일(목),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8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2


□ 2018년 1분기(1~3월) 해외직접투자액은 96.1억 달러로,
분기별 평균 수준*을 소폭 상회하였다.

* 최근 3년(`15~`17년) 해외직접투자 분기별 평균: 94.2억 달러

ㅇ 이는 전기(101.4억 달러) 대비 5.2% 감소,
    전년 동기(134.0억 달러) 대비* 28.3% 감소한 규모이다.

* 2017년 1분기에는 대형 투자건(對미국)이 있어
   분기별 역대 최고치 기록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8년 6월호 월간 재정동향 발간

2018년 4월까지 국세수입 109.8조원, 
법인세 분납효과 감안시 119.3조원
-「월간 재정동향」2018년 6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