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법안 국회통과와
구조개혁 실천에 최선 다할 것”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30
정부는 30일 시장과 시스템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밝히고,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전
마지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률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리스크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취약요인을 감안할 때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서 우산을 준비하자고 하는 데
야당에서는 필요없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기업활력법 처리 지연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의 악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음에도
야당 주장대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원샷법이 아닌) '반샷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국회가 입법을
하루빨리 마무리해 청년들의 바람에
조속히 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분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시장과 시스템에 의해
속도감 있게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적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하의 구조조정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경영정상화
▲다운사이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합금철과
테레프탈산(TPA)분야에서
자율적 설비감축을 유도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해운업종의 경우
개별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 노력으로
해소하도록 하되, 부채비율 400% 달성
해운사에 한 해 선박발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억달러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기 위해
젖먹던 힘을 다해왔다"며 "정부 각료로서
공식적으로 하기 힘든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는 이야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구조개혁이 안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심정으로
그 필요성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제 구조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떠나는 순간까지 흔들림없이
주요법안의 국회통과와 구조개혁의 실천,
리스크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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