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08



2018년 10월 8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주 중으로 공포·발효될 전망

ㅇ 시행령·감독규정 입법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8.11월 중 입법완료 추진

ㅇ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 법 통과시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T/F를 신속히 추진하고,
    회생법원과의 정례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