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지방상하수도 사업 공사 전환 검토...
요금인상 우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5
□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가 지방 상하수도 사업의 공사 전환을
검토함에 따라 민영화 논란이 예상되고,
요금 인상이 우려됨
□ 설명 내용
○ 지방상하수도 사업 경영구조 개편은
- 행자부에서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여건과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며,
공사 전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님
* ①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경영평가 평가급 도입,
② 지방공사 전환 등 검토
- 또한, 공사로 전환하더라도 민영화는 아니며
행자부는 민영화를 검토한 바도 없음
○ 검토 대안 중 공사 전환은
- 경영 책임성 확보, 직원 전문성 제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공사 전환과 요금 인상은 무관함
담당 : 공기업과 송윤상 (02-2100-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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