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
「지방재정365」에 ’16년 예산기준 지방재정 통합공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25
불필요한 행사, 축제를 줄이고 세금과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교부세를 더 지급받게 된 자치단체들이
공개됨에 따라, 주민에 의한 재정 감시가 강화되고
자치단체 간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선의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현재 시범서비스 중인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go.kr)」를 통해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을 공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세출효율화
또는 세입확충 등 자치단체별 자체적 노력의
결과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로 반영하고 있는데,
’16년도 반영액은 총 4조 1,778억원
(인센티브 1조 4,677억원, 페널티 2조 7,101억원)이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세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우수단체는
▲ (특·광역시) 대구, 세종, ▲ (道) 충북, 경기,
▲ (市) 동해, 김제, 진주, ▲ (郡) 함평, 신안,
청송 등이다.
또한 세금·수수료 징수 등 세입확충 노력이
우수하여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 (道) 전남, ▲ (市) 오산, 김천, 문경
▲ (郡) 장수, 순창, 보은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외에도 세입·세출예산, 재정자립도 등 총 9종의
’16년 예산기준 주요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지방재정365」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공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자기 지역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10년부터 결산서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하여
유사단체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시행해 왔으며, ’15년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는 예산공시를 도입하여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한 바 있다.
이번 예산기준 통합공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으로, 세입·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주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하고,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하여,
공시항목을 기존 3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새로이 구축된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뿐 아니라 시도별·동종·유사단체별 그래프도
제공하는 등 시각화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국민들께 더 많은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협력과 김민정 (02-2100-3522) 교부세과 이상수 (3555)
[첨부파일]
160426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알뜰살림으로 교부세 더 받은 자치단체 어디(외부).hwp [10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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