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무부, 민간투자 제도 벤치마킹 위해 방한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 제도 벤치마킹 위해 방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11-18





□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대표단**
(단장: 쟈오 샤오핑 부국장)이 
한중 민간투자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민간투자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11.18(월)~11.21(금) 방한함. 

* 중국 재무부 민간투자센터는 
APEC 내에서 민간투자 분야를 선도하기
위하여 중국 재무부가 중국청정발전
메카니즘펀드*내에 설립(’14. 5월)한 조직임.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Fund:
기후변화 대응, 경제사회의 지속발전,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가 비준한
정책성 기금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등 7개 부처가 참여


* 재무부 민간투자센터 부국장(Jiao Xiaoping),
  민간투자과장 등 5명


□ 대표단은 공식일정 첫 날인 11.18(화) 
기획재정부와 KDI에 방문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기반, 사업시행절차, 재정관리 등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학습하고 


ㅇ 이어 한중 재무부간 민간투자정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내용을 협의할 예정임.


ㅇ 둘째 날인 11월 19일(수)에는
    우리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견학할 계획임


* 충남대학교 기숙사(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천안-논산 고속도로 및
  수도권 매립지 50MW 발전사업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의 방문은

ㅇ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민간투자제도의
    선도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민간투자사업 준비지수(readiness index)
평가(2012년) 결과: 3위 (1위 호주, 2위 영국)


ㅇ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의 건설·금융업계가
중국의 민간투자시장에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중국정부는 금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의제화 하는 한편,
민간투자센터를 설립하는 등 민간투자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



□ 기획재정부는 이번 중국 재무부 고위공무원 
방한을 계기로 향후 양국간 민간투자정책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