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부에도 기재부-한은 비우량 회사채 매입 놓고 ‘안갯속’....보도 관련

2020년 5월 7일 뉴스1,
대통령 당부에도 기재부-한은
비우량 회사채 매입 놓고 ‘안갯속’....보도 관련

       한국은행        등록일   2020-05-04


[ 언론 보도내용 ]

□ 2020년 5월 7일자 뉴스1에서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 조성과 관련,

ㅇ 5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20조원 규모의 비우량 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방안을 발표한지
2주가 지났으나
기재부와 한은 사이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


[ 관계기관 입장 ]

□ 비우량 회사채 등 매입을 위한 
기구 설립(일명 SPV)과 관련,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의 하에 자금조달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ㅇ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 1년 연기

          금융감독원         등록일   2020-05-06


■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KINDEX 코스닥150 신규상장과 한국제지, 코이즈, 에스모머티리얼즈, 싸이맥스, 스킨앤스킨, 다우데이타, 혜성산업, 상한가(2...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쉼없는 매도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매수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지 않는
느낌이고요.

거래소는 한국제지(002300) 상한가
KINDEX 코스닥150(354500) 
신규상장했고요.
코스닥은 코이즈(121850), 
에스모머티리얼즈(087730), 싸이맥스(160980),
스킨앤스킨(159910), 다우데이타(032190),
혜성산업(034810)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하한가 종목은 없고요.

당정 “재난지원금 100% 국비 충당” ... 靑 “5월 4일부터 지급” 보도 관련

[보도해명] 2020.4.25.(토) 한국일보
「당정 “재난지원금 100% 국비 충당” ...
靑 “5월 4일부터 지급”」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5


[ 언론 보도내용 ]

□ 2020년 4월 25일(토) 한국일보는
상기 기사에서

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0년 4월 24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키로 뜻을 모았으며

ㅇ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층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의 20%를 내도록 한
지방정부 부담을 없앴다고 보도

[ 정부 입장 ]

□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가 무서운 것은 봉쇄(Lockdown)

코로나19감염증이 무서운 것은
국가 봉쇄(lockdown)이지 않을까요.
물론, 코로나19감염에 따른 대규모 사망자도
무서운 일이지만요.

국가 전체를 봉쇄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없게 만들면서
기업들은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국민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전에 발생했던,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스(급성호흡기 증후군)... 등등과 다른
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시스템이 확연하게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접촉의 시대였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는 뜻이고요.


[참고]
2020년 5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19covid-19.html


2020년 5월 6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4월 KRX 금시장 동향

2020년 4월 KRX 금시장 동향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0-05-06


[참고]
2020년 3월 KRX금시장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3-krx.html

(거래량) 2020년 4월 
누적거래량은 2,112.5.4kg으로
전월(2,468.4kg) 대비 14.4% 감소하고,
일평균거래량은 105.6kg으로
전월(112.2kg)대비 5.9% 감소

(거래대금) 2020년 4월 
누적거래대금은 1,397.7억원으로
전월(1,540.8억원) 대비 9.3% 감소하고,
일평균거래대금은 69.9억원으로
전월(70.0억원) 대비 0.2% 감소

(국내외가격) 2020년 4월말
KRX금시장 가격*은 전월말 대비 
5.7% 상승(63,840원→67,450원),
국제금가격**은 전월말 대비
5.9% 상승(63,240원→66,940원)

미래에셋 레버리지원유선물ETN, 옵티팜, 메이슨캐피탈, 마이커에프앤지, 상한가 및 GV 하한가(2020년 5월 6일 증시현황)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증시는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 휴장했지만,
경제 재개 기대감과 유가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여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카카오(035720)가 시가총액 12위로 상승했네요.

거래소는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ETN(520009), 상한가 
코스닥은 옵티팜(153710), 
메이슨캐피탈(021880),
마니커에프앤지(195500), 상한가
GV(045890)는 하한가로 마감했네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국회 기재위 의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9

□ 2020년 4월 29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➊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➋ 2020년 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2020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2020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5-04

[참고]
2020년 3월 소비자물가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3_6.html


◇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1% 상승(전월비 △0.6%),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0.3% 상승

◇ 2020년 4월 물가 상승률이 
3월보다 둔화된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 둔화, 
석유류 가격 하락,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폭 확대 등에 기인

코로나19(COVID-19)에 이어 다시 미-중 패권전쟁

2020년 1월 중순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증이
2020년 2월 우리나를 시작으로 확산되더니
2020년 3월부터는 전세계를 휩쓸었지요.
2020년 5월 들어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를
시작으로 화이자까지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하면서 코로나19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분위지요.

코로나19 현황(자료=tradingview)

이제, 코로나19감염증은
특별한 변종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급속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는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2019년 한해를 미-중 무역전쟁으로 보낸
악몽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2020년에 또 다시 미-중 패권경쟁 혹은 무역전쟁
혹은 관세전쟁이 벌어진다면 코로나19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이기에 충격이 더 클텐데요.


[참고]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5/blog-post_5.html


2020년 5월 5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20년 4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0년 4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3

[참고]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_19.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19.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23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 [ 붙임 ] 부총리 모두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지금부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시작

□ 조금 전
지난 2020년 1/4분기 GDP가 발표되었음. 
1/4분기 GDP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성장 
즉 △1.4%를 나타냈고, 
전년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기록

□ 1/4분기 GDP의 특징적 모습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음

➊ 우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례없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와 민생부문에 가해진 충격이
GDP상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생산 감소로 나타났으며,
두 지표 모두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모습임

* 2020.1/4 증가율
(전기비,%,<1998.1/4>):
(민간소비)△6.4%<△13.8%>
(서비스업 생산)△2.0%<△6.2%>

- 특히, 지난 3월 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민생경제와 밀접한 숙박, 음식, 도소매,
운수, 문화･여가 등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타격이 커진 양상

➋ 둘째,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수출 회복세가
1/4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 준
측면이 있으나,
2/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는 모습

➌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은
작년 4/4분기 높은
기저(성장기여도 1.0%p)에도 불구,
강력한 방역대응, 피해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및
재정 조기집행 등에 힘입어 성장에
(+)기여(0.2%p)

- 감염병 충격에 따른
방역･경제위기 상황에 맞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이
지표로 확인 

☞ 2/4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압력을 가계,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인 특단의 대책 강구 및
정책의 적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

[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방안 ]

□ 어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상시적 위기관리 및 비상경제 본격적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즉 경제중대본’을 구축,
집중 가동하기로 결정함

□ 경제중대본은 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확대 전환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결집기구’라고 할 수 있음

ㅇ 앞으로 크게 3가지 기능 즉 
①경제 전반의 상황과 리스크 분석, 
②발표된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③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수립 등의 
역할을 본격 수행하게 될 것

ㅇ 특히 4~5월중 어제 발표한 
➀고용충격 대응 대책, 
➁위기･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 추진하고, 
아울러 6월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수립’과 
‘3차 추경안 마련’ 등을 집중적으로 
경제중대본을 통하여 챙겨 나갈 것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오늘 회의에는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됨
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
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서면보고)을 상정, 논의함

□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임

ㅇ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영향과 특히 오늘 발표된
1/4분기 GDP 결과 등을 토대로
앞으로의 경제전망, 경제위기 돌파,
정책적 대응방향 등을 점검하고
함께 논의할 계획
 
ㅇ 특히 경제중대본 체제를 통해
民生의 근간인 일자리부터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 등
종합적인 위기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문제 등을 집중 논의

□ 두 번째 안건은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임

ㅇ 최근 코로나 사태의 경제적 파급영향
특히 미국·유럽 등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훼손으로 우리 주력산업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 특히 당면한 주력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산업 재편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제고도 시급

ㅇ 오늘 논의되는 자동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주요 주력산업은
고용유발효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심 동력산업임

- 5개 산업의 생산은 
우리나라 GDP의 약 20%수준, 
수출은 약 30%를 차지하고, 
종사자수가 약 60만명(2018년 기준)에 
이르는 만큼 이 어려운 고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사안일지라도 신속한 지원이 절실

ㅇ 어제 정부가 ‘40조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방안’과
‘35조+α 규모의 금융안정프로그램
보강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이 대책들에 포함된
기간산업 유동성 지원, P-CBO 및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주력산업들을
중점 지원하겠음

- 또한, 수출 감소에도 적극 대응하여
 D/A* 거래시 해외 판매법인의 수출환어음
대금 지급기한 연장(60→120일),
중소·중견기업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 보증(0.1조원, 무보) 조기 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무신용장 거래조건)

ㅇ 아울러 산업별 여건, 현장수요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음

 ➊ (자동차)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 부진에 따른 완성차 업계 및
부품기업 애로에 최대한 선제 대응하겠음

- 공공부문의 차량
조기구매(2020년 8,700여대) 및
차량계약 선금 최대 70% 지급 등
국내수요를 보강하고

-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부품
추가 확대(현재 3개→차량용 전동기,
여과기 등 추가),
자동차 부품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를 최대 12개월 연장하는 등
현장의 경영애로도 최대한 완화하겠음

* 긴급한 운송수단 변경(선박→항공)
 필요시 선박운임비를 기준으로 관세 부과

➋ (항공) 해외 입국제한 등에 따른
여객·화물 급감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항공사·지상조업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납부유예 기간을
3개월 추가 연장
(기존: 3~5월분 → 변경: 3~8월분) 하겠음

- 아울러 旣발표된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3,000억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지원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협조를 통한 항공기 재산세
징수유예도 적극 추진

 ➌ (해운) 주요항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 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겠음

- 해운사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지원 확대(최대 2,600억원),
  중소선사 회사채 매입(1,000억원) 등
  최대 4,600억원의 신규 유동성을 제공

- 아울러, S&LB(매입후재대선)
프로그램 관련 지원규모 2,000억원
확대(2000→4,000억원) 및
원리금 1년 납부유예 대상 확대
(年 52.8억원→288.6억원),
선박금융 지원규모도 1,000억원 추가 확대할 계획

➍ (정유·조선) 정유업은
세금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유류세(4월분 3개월 연장) 및 원유 등
수입품목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3월분 2개월 연장) 납기를 연장

- 조선업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의
기존 제작금융(2020년 8조원) 및
RG(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

ㅇ 코로나19가 피해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상황전개를 감안필요시
추가 대책을 적기 마련하여 추진

□ 세 번째 안건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분야 위기 대응체계인
경제중대본 세부 운영계획을 담고 있음.

‘경제중대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정례 개최 예정임
(다음주만 목요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수요일 개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

2020년 4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3

[참고]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_19.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19.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23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
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2020년 4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

2020년 4월 23일,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4-23

[참고]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_19.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확대 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html

2020년 4월 9일,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코로나19 관련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Ⅳ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4/2020-4-9-14-19-4-19.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4월 23일(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최근 경기여건 및 대응방안,
②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Ⅰ)
③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