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위원장 브리핑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0-03-24
□ 정부는 2020년 3월 24일(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하였습니다.
[참고]
2020년 3월 19일(목)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발표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1-19_22.html
2020년 3월 19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안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1.html
2020년 3월 19일(목),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3/2020-3-19-1-19_22.html
[ 인사말씀 ]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원+α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00조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차, 2차에 걸쳐 금융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금융이 기업을 살리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결국 민생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금융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
금번 대책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부터에서 시작된 경영난이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대출시장에서 시작된 충격이
단기자금시장과 자본시장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총체적, 복합적으로
위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융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부문별 시장이 상호 악순환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대책은
범국가적 위기대응방안인 만큼,
경제주체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같이 동참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일은, 은행권은 물론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 협조를 결의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실행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제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추진과제 ]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19일 발표한
29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견뎌낼 수 있도록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1차,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됩니다.
두 번째로,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10조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하여
총 규모를 20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각 실행방안에 착수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
출자 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탈 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4월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6.7조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우선 매입을 통해
4.1조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24.1조원이며,
1차 대책에 발표된 P-CBO 지원규모
6.7조원을 더하면 총 30.8조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오늘부터 증권사에 대해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행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합하면 총 7조원 규모가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하겠습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 전이라도,
유관기관이 조성하기로 한 7천억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완화,
투자 손실위험 경감을 위하여
세제지원방안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여러분들이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더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저력을 믿고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무리말씀 ]
지금까지 정부가
1차, 2차에 거쳐 논의하고 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지난 번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이 급증하면서
창구대기에 2~3달이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원인력 확충과 심사절차 간소화,
대출신청·접수 업무의 은행위탁,
대출수요 일부의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의 분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출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상당부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도 전례없는 규모인 만큼,
집행초기 현장에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금융권, 기업, 국민 모두가
조금씩 인내하고 양보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관도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