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일본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 주요 내용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일본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1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과 처방 주요내용

2015년 12월 25일(금) 서울경제 가판 1면「올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는다」, 경향신문 가판 2면「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1000조원 육박」제하 기사 관련

2015년 12월 25일(금) 서울경제 가판 1면
「올 공공부문 부채 1,000조원 넘는다」, 
경향신문 가판 2면「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1000조원 육박」제하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4




[언론 보도내용]

□ ’15.12.25.(금) 서울경제는
‘(공공부문 부채 957조3,000억원을)통계청
추계인구(5,061만7,045명)로 나누면
1인당 1,891만원 꼴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15.12.25.(금) 경향신문도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국민1인당 42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 공공부문 부채를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어
국민 1인당 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모든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공공부문 부채 중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채가 아닙니다.

- 공공기관 부채는 각 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결과
확보한 이익으로 자체 상환하고 있습니다.


* ’14년 결산 결과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총 11.4조원 흑자


②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지방정부의 부채도 모두
국민이 직접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 ’14년말 국가채무 533.2조원 기준으로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확보된 
금융성채무가 246.7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③ 또한, 공공부문은 부채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되는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모두 부채보다 
더 큰 금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14년 국가(중앙정부) 재무제표 : 
   자산 1,757조원 vs. 부채 1,213조원
  ’14년 공공기관 결산 : 
  자산 778.7조원 vs. 부채 520.5조원


⇨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이익과 보유자산 등으로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당 공공부문 부채를
제시하는 것은 순자산과 같은
자체상환여력을 고려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ㅇ 이러한 이유로 국제기구 등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치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립서울병원" 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 착수

“국립서울병원”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 착수
- 종합의료복합단지(서울 광진구),
  용사의 집(서울 용산구),
  정책연수원(충남 태안) 개발 승인 -


□ 서울 광진구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서울 용산역 옆 “용사의 집”, 그리고
충남 태안군의 나대지에 총 3,72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대규모 민·관 복합건물이
신축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12.23(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제출한 3건의 위탁개발사업*을 승인하였다.

*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국유지를 개발․운영하고 개발재산 및
개발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제도,
사업브랜드는 ‘나라키움’을 사용

□ 광진구 중곡동의
「종합의료복합단지(2단계)」는 노후화된(1961년 신축)
‘국립서울병원’ 2단계 개발부지에 1,681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51,759㎡ 규모의 의료행정타운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1단계) 국립서울병원 치료시설 및 부속시설,
  (2단계) 의료행정타운

ㅇ 1단계로 완공(2015년 말)되는
국립서울병원 최신 치료시설에 이어,
2단계로 착수되는 「종합의료복합단지」는
2018년 말까지 완공하게 된다.

- 2019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대한의학회,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등 12개 기관*이
입주하고, 입주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임대도 추진된다.

 * 나머지 기관 : (사)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중앙자살예방센터, (사)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심리부검센터

ㅇ 그동안 시설 노후 등으로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국립서울병원에
종합의료행정타운이 조성됨으로써
업무시너지 및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 용산역 옆 「용사의 집」은
노후화된(1969년 신축) 기존 시설 위치에
1,56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7층~지상 30층,
연면적 40,436㎡ 규모의 건물로
2019년 9월까지 재건축할 계획이다.

ㅇ 신축되는「용사의 집」은 군인 출장숙소,
복지시설 등 기존 기능에 추가하여 민간에
임대되는 업무 및 판매시설 등이 크게 확충될
예정이며

ㅇ「용사의 집」재건축으로 도심에 위치한
국유지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도시 미관,
교통여건 개선, 용산역 주변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충남 태안의「정책연수원」에는 
민간자본 475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0,889㎡ 규모의 통합연수원을 
2018년 말까지 개발하고,

ㅇ 법제처, 식약처 등 교육수요가 많은
부처 뿐만 아니라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
모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연수시설로
이용할 예정이다.

ㅇ 투자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이용료 및
숙박료로 충당함으로써 정부예산 투입 없이
교육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공익적 디벨로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감도

용사의 집 조감도

정책연수원 조감도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현황

공공부문 부채 2013년 대비 증가세 둔화
-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4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늘려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늘려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3




정부가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올해 대비 21% 대폭
증액 지원한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음을
감안해 지원 수준을 높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정도만 인상해왔다.
▲2013년 98만2000원
▲2014년 101만2000원
▲2015년 104만3000원 수준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간병비는 올해(75만7000원) 대비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병환이 있는 피해자들이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감안한 액수다.

기획재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하신 46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해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문화예산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정부, 2016년(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58% 목표…1/4분기 30%집중 투입

정부,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58% 목표…
1/4분기 30%집중 투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3



정부가 내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로 정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완료됨에 따라 연초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에 대비, 내년 1사분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설정했다.
내년 연초에는 올해 말 추경 효과 완료 등에
따라 재정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1사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29.2%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계, 발주, 계약, 공모 등
사전 집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1월초 절차를 마무리하고,
1월 중 곧바로 집행할 계획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된
예산 3조5000억원에 관련된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전절차를 완료해
1월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489억원,
장애인활동지원·노인돌봄서비스 464억원 등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중앙정부가 재정을
집행한 후 일선 현장까지 자금이 빠르게 집행돼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자금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집행 관리를 강화해
가기로 했다.
자치단체, 민간 보조·출연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집행절차를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실집행률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처와 공공기관은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세웠다.
연말 집행이 집중되는
군시설 건설 및 장비 획득사업(국방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국토부) 등에
대한 집행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본예산은
연간계획 313조3000억원 중
280조5000억원을 집행했고(진도율 89.5%),
추경예산은 전체계획 8조3000억원 중
7조3000억원을 집행(진도율 87.4%)했다.

지방재정 역시 연말까지 시·도 및
기초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기준, 지방재정 연간계획
302조8000억원 중 247조8000억원이 집행됐다.
진도율은 81.8%다.

송언석 차관은 "내년도 재정집행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계획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내년 초부터 발주, 계약 등
집행절차를 바르게 추진해 1사분기에 집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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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보조금 정보공개 확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2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정보를 확대 공개했다.

각 부처별 인터넷 사이트에 흩어져있던
보조금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한 곳에 모아
제공하면서 보조사업 수행기관별
비교 정보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는 2014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보조사업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농어촌공사(총 1조1천13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1건에만
2천107억 원이 지급됐다.
에너지관리공단(4천995억원),
한국철도공사(3천509억원)도 보조금
규모가 컸다.

보조사업 건수도 농어촌공사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관광공사(32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8건) 순이었다.

시도별 1인당 보조사업 규모를 보면
제주가 18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전남(186만원), 전북(153만원),
강원(144만원) 등 재정자립도가 낮아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 순이었다.

제주의 재정자립도는 38.4%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해양수산부의 제주외항 사업 270억원,
국가어항 430억원 등 부처별 사업 특성으로
인해 인구대비 사업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세종은 재정자립도가 56.5%나 됐지만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이 집중돼
1인당 보조금 규모가 111만원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보조금 총액기준으로는 경기(6조3천억원),
경북(3조8천억원), 전남(3조5천억원) 등
순이었다.
대체로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규모가 컸다.

기획재정부는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부처별 보조금사업을 시도별 1인당 인구
기준으로도 분석해 공개했으며, 9개 부처의
주요 3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기관별 지원규모와 사업성과를
상세히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가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기능과 소통이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부처별·사업별 비교
공개는 비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이 개선되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5월 국고보조금 정보를
2015년 기준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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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국토부 최종승인

화성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종합장사시설)
국토부 최종승인
서수원주민 반대에도 조건부의결,
화성시“서수원 주민들과 지속적 대화 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15-12-24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화성시 숙곡리에
건립 예정인 ‘함백산메모리얼파크(화성장사시설)‘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열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전원합의 의견으로
통과됐다.
흩어진 시설을 일원화하고 원형보전지역을
사업면적에서 제외시키는 등 조건부 의결이다.
 
국토부 승인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장려사업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서 기쁘다”며
“서수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환경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기환경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설을 개방하여 주민검증을 받는 등
주민들과의 대화 창구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이
국토부로부터 최종승인 됨에 따라
남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화성시 숙곡1리 일대에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5개시가
공동으로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화장로 13기, 봉안시설 2만6440기,
자연장지 3만8천200기,
장례식장6실을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기 서·남부권 500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이천 IC 24일 개통

남이천 IC 24일 개통

○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IC 24일 오후 3시 개통
- 개통식 오후 2시 남이천 IC 영업소에서 개최


경기도와 이천시는 24일 오후 2시
남이천 IC 영업소에서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조병돈 이천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개통식을 갖고
오후 3시부터 공식 개통에 들어갔다.

​남이천 IC 사업은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연결로 4개소, 영업소 1개소, 교량 3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 6월 공사를
시작했다.
총 사업비로는 362억 원을 투입,
행정자치부가 20억 원, 경기도가 80억 원,
이천시가 144억 원을 각각 부담했다.
나머지 118억 원은 기탁금으로 충당했다.
​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이천 남부 지역은
그동안 기업체, 골프장, 온천, 민주공원 등이
입지하면서 교통량이 증가해왔었다.
남이천 IC가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로 교통체증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그동안 이천 남부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인천IC, 이천IC, 덕평IC를
이용해야 했지만 최소 접근거리가 22Km나 돼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남이천 IC 개통으로 접근성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와 시는 기대하고 있다.
​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53
입력일 : 2015-12-24 오후 3:14:57

첨부파일

• [1]보도자료 남이천 IC 24일 개통.hwp
• 20151224_144733－1.jpg

경기평택항만공사 청년인턴, 경영개선 가이드북 제작

경기평택항만公 청년인턴,

경영개선 가이드북 제작

○ 3개월 간 가이드북에 구슬땀… “보람 느껴요”

○ 청년인턴 8명, 200페이지 분량

     가이드북 발간 참여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는

청년인턴 직원들이 경영개선과 관련된

<2016 경영시스템 개선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

지난 10월 경기도 통합채용을 통해

사전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선발된 청년인턴

총 8명은 평택항 물류현장을 체험하고

3개월 간 20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북 발간에

참여했다.

23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청년인턴들이 제작한 

경영시스템 개선 가이드북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영시스템 개선 가이드북에는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환경 분석

△벤치마킹 통한 미래발전 방안 모색

△효과분석 등 경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한 청년인턴

박기덕(25)씨는 “인턴생활 동안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공사 경영전반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며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경영환경 전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번 경험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은

“청년인턴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 전반에 관련된

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청년인턴들이 가이드북을 마련하는 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말했다.

​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청년인턴들이

제작에 참여한 경영개선 가이드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경영환경

시스템을 향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6
입력일 : 2015-12-23 오전 10:29:58

첨부파일

• 1223(즉시)_경기평택항만公 청년인턴 경영개선 가이드북 제작.hwp
• 151223_경기평택항만公 청년인턴경영지침서발간 기념사진.jpg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2016년(내년)부터 주 10회 개방된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내년부터 주 10회 개방된다.

○ 경기도-3군사령부,

    23일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 개최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등

   13건의 상생협력 안건 논의
○ 도-3군사령부, 상호 건의안

    적극 검토해 상생키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횟수가

내년부터 주 1회에서 점차적으로

주 10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경기도와 3군사령부는 23일 오전 11시 20분

육군3군사령부 지휘부회의실에서

‘2015년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를 열고,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등

군관 상생협력 안건 13건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이번 회의는 지역주민을 위한

군사규제합리화와 군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엄기학 육군3군사령관를 비롯해

정찬민 용인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신낭현 파주부시장, 연제찬 연천부군수,

장금태 포천시 안전건설국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

이날 경기도와 5개 시군은 3군사령부 측에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을 비롯해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캠프 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사업,

▲안산 수암동 폭발물처리장 이전 및 양여,

▲양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

▲미확인 지뢰 제거시 친환경 방식 적용

▲다락대 훈련장 소음피해대책 등

총 7개의 안건을 제시했다.

​

이날 3군사령부 측은 우선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군부대 이전사업과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사업 담당 부처인 국방부와 연계·협력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미확인 지뢰 제거 시, 자연생태계 및

산림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방식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락대 훈련장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이외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과

안산 수암동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와 시군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3군사령부측은 경기도와 시군에

▲민북지역 노후교량 안전진단 및 수위 측정표식 변경

▲호우 대비 사방산 배수로 공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지자체 조치결과 통보 정례화

▲통일대교 노후 안전 시설물 보완

▲A부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B부대 주변 도로 배수로 보수 등

6건의 안건을 제시했다.

​

경기도와 시군은 우선 민북지역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

내년 추경예산을 반영해 교량 안전진단과

함께 임진강에 대한 정확한 수위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방산 주변 배수로 정비를

내년 초에 실시해, 집중호우 시 군부대

주요 시설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 조치결과 통보 정례화에 대해서는

내년 전수조사를 실시해 처리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후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키로 약속했다.

​

이외 B부대 주변 도로 배수로 보수 등에

대해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으며,

A부대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특히, 연간 80만명의 안보관광객이 찾는

통일대교의 노후 안전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적극 지원을 반영해,

국가안보와 관광활성화 도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기로 약속했다.

​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짜 점심은 없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군이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대화의 장이 열리고

서로 필요한 점을 소통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경기도와 시군은 물론,

군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민들도 더욱 행복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에 엄기학 3군사령관은 “도지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군은 국민의 지원과 성원 없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한편, 군관정책협의회는 경기도와

육군 3군사령부가 국가안보와 주민편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왔다.

올해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3회의 협의회를 개최,

158건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104건을 해결한 바 있다.

​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2
입력일 : 2015-12-23 오후 3:42:12

첨부파일

• 보도자료 경기도 3군사령부 군관정책협의회 결과.hwp
• 경기도3군사령부 군관협의회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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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내년) 국고채 110조1천억 발행…올해(2015년)보다 8천억 증가

내년 국고채 110조1천억 발행…
올해보다 8천억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2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역할 강화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고채를 110조1천억 원 어치 
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적자보전 수요 등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45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8천억원 줄어든다.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은 53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 원 늘어난다.

조기상환과 교환 등 효율적 시장관리를 위한
시장조성용 물량은 10조3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4조3천억 원 증가한다.

기획재정부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국고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외국인의 장기투자 유입 흐름도 지속되는 등
수급여건이 양호해 내년도 국고채 물량이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자금 조달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고채를 9조∼10조원 수준으로
월별로 균등 발행하고 장·단기물 수급,
만기 분산, 재정조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물별 최적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 국고채의 만기물별 목표 비중은
3∼5년 20∼30%, 10년 25∼35%,
20년 5∼12%, 30년 8∼15년이다.

장기물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초장기채 공급량을 확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만기별 발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7∼2018년 국고채 만기도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수급
요건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 재원,
시장조성재원(10조3천억 원) 등으로
적극적인 교환 및 조기상환도 추진한다.

연도별 국고채 만기도래액은 
2016년 53조9천억 원, 
2017년 60조1천억 원, 
2018년 70조4천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한편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국고채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기채 수급기반 확충 등을 위해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 전담
국고채전문딜러(PD)제도를 도입한다.

교환 방식을 개선해 교환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고 선매출제도 및 발행일전
거래시장을 보완·활성화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키면서 재정증권 입찰 대상에
국고채전문딜러를 포함시켜 입찰참가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수급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시장 참여자 특성별
'맞춤형 협의채널'을 상시화·정례화하고
국고채 시장 저변 확대 등을 위해 예비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요건 완화 및
국고채전문딜러 평가 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국고국 국채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참고자료

2015년(올해) 국세수입 10월까지 192.5조…지난해 대비 15조 늘어

올해 국세수입 10월까지 192.5조…
지난해 대비 15조 늘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2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 원 늘어났다.
올해 세수는 추가경정예산 상 국세수입을
달성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월간 재정동향'을 발행하고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19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89.2%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1%보다 7.2%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부가세(-4000억 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수가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와 
부동산거래량이 늘면서 
소득세가 6조7000억 원(누계), 
법인신고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2조8000억 원(누계) 증가했다.
10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 원 적자다.
9월 말 기준으로는 각각 18조5000억 원 적자,
46조3000억 원 적자였다.

부가가치세(국내분)은 1·4·7·10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 납부가 이뤄지는 달에는
총수입 및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지도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5000억 원이다. 
10월엔 국고채 상환이 없어
9월(545조5000억 원)보다 채무 규모가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실적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9월말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올해 세수는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 수입(215조70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매월 20일경 발행하던 ‘월간 재정동향’을
10일 앞당겨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첨부파일	참고자료 월간 재정동향

일자리 창출 및 복지투자 확대로 가계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및 복지투자 확대로 가계소득 증가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22




2014년 우리나라 
가계 평균 소득이 4767만 원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완만한 경기 개선과 고용 호조와
복지투자 확대로 가계 평균 소득이
전년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2014년 취업자 수가 53만 3000명으로
2002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근로소득은 3128만원으로 
2013년보다 3.4％ 늘어났다. 
기초연금 등의 시행에 힘입어 
공적이전소득도 239만원으로 13.2％ 증가했다.

이와 함께 가구주 연령별 소득증가율에서는
기초연금 시행과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로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이
전년대비 6.7％ 증가하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가계소득은
완만한 경기 개선과 고용호조,
복지투자의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른 취업자 증가로
근로소득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소득분배지표를 보면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 효과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순자산 증가율이 높은 상승을
보이며 지니계수 등 대부분의 지표가
2011년 이후 개선추세가 지속됐다.

올해 3월 현재 순자산의 상위 10분위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3.2％를 차지해 
작년(43.3％)보다 0.1％ 포인트 낮아졌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작년보다 0.002 하락한
0.592로 나타났다.(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완전평등)과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며 “복지투자를 확대하고
연금제도 보완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며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 리스크는 제한적이나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통계청 복지통계과

첨부파일	참고자료

평택시 도서관 영유아 대상 '내 생애 첫 책' 사업 운영

평택시 도서관 영유아 대상
'내 생애 첫 책' 사업 운영

                 평택시           등록일  2015-12-21



평택시 도서관 7개소(관장 박천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고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관한
<내 생애 첫 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생후 6-36개월까지의 영‧유아들에게
“생애 첫 책”을 선물하는 생애주기별
독서활동의 첫 번째 단계 사업을 운영한다.
​
그에 따라 <내 생애 첫 책> 사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생애 첫 책
“책보따리” 배포가 22일(화) 10시부터
평택시 도서관 7개소(평택시립, 안중,
지산초록, 팽성, 장당, 오성, 청북도서관)에서
시작된다.

이 책보따리는 1단계 어린이
(6-24개월/2014.1.1-2015.7.31출생)와
2단계 어린이(25-36개월/2013.1.1-2013.12.31)로
나뉘어 추천도서가 제공된다.
해당 단계별 추천도서 각2권과
소정의 물품으로 구성된 책보따리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해당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회원으로 확인되면 선착순으로
수령할 수 있다.
​
또한, <내 생애 첫 책> 사업의
거점도서관인 평택시립도서관, 안중도서관,
지산초록도서관에서는 책보따리를 수령한
영유아 부모님들과 아기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이 좋아요’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생애 첫 책’ 추천도서로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영유아들이 책을 읽고 난 후
몸을 움직이며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마지막으로 오는 2016년 1월 22일에는
평택시립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책보따리를 수령한 학부모 및 독서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독서교육이 진행된다.

강의는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총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지며,
2015년 독서문화진흥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은 김을호 국민 독서문화진흥회장이
강의를 맡는다.
​
도서지원, 도서관이 좋아요 프로그램 및
학부모 독서교육이 진행되는 <내 생애 첫 책>
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송탄보건소 모기유충(장구벌레)서식지 신고센터 운영 안내

송탄보건소에서는 모기가 매기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친한경적이고
효과적인 모기유충(장구벌레) 구제를
위한 모기유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 연중
-신고처 : 송탄보건소 예방의약팀
-신고방법
 모기유충(장구벌레) 서식지를 발견하면
 보건소 예방의약팀의로 신고
 전화: 031) 8024-7234
 방문 : 송탄보건소 예방의약팀
  (시장로 295 북부복지타운 송탄보건소 3층)
-모기유충구제를 통한 모기밀도 감소를 위해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붙임 : 모기유충 신고신터 운영 1부.

끝.

	첨부파일	보건소 모기유충 신고센터 운영.hwp

X-mas에서 증권시장이 열리는 나라가 있지요.

오늘이 2015년 12월 25일 X-mas로
세계 주요국 증시들이 휴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과 대만증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요.

지난해에 일본과 대만 그리고 러시아증시가
열렸던 기억이 떠올라서 급히 기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ttp://gostock66.blogspot.kr/2014/12/x-mas.html)

X-mas는 의레 전세계 금융시장을 비롯해서
관공서를 비롯한 회사가 쉬는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였습니다.

X-mas지만,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2015년이 다 지나가는군요.
어렸을때의 연말연시 부산한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지만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실감이 나네요.



2015년 12월 2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평택항을 캠핑장으로…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평택항을 캠핑장으로…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성료

○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최우수상 2팀 등 총 14개 아이디어 돋보여
- 최우수상 ‘컨테이너 하우스와

   캠핑장을 결합한 새로운 숙박시설’
- 최우수상 ‘평택항 마린센터를

   물류 교육 컨퍼런스 장소 활용’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는

23일 오후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

이날 시상식에서 ‘컨테이너 하우스와

캠핑장을 결합한 새로운 숙박시설’

아이디어를 제안한 임재현·김형민씨와

‘평택항 마린센터를 물류 교육 컨퍼런스

장소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한

조은솔·곽근영씨가 최우수상(상장·상금 100만 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컨테이너 하우스와 캠핑장을 결합한 숙박시설’

아이디어는 폐 컨테이너를 활용한 캠핑시설과

평택항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심사위원으로부터 항만의 특징을 잘 활용하여

관광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았다.

​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사 운영시설 활용 극대화

▲한중FTA 시대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및

  물동량 확대

▲평택항 문화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1~2차 내부 심사와 3차 전문가의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 입상작 5팀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임재현씨는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사업 소요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수상할 거라고

기대를 못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평택항을 보다 깊이 알게 되었고 물류 뿐

아니라 관광 경쟁력도 갖춘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 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해 평택항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관심들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모전을 추진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은

△최우수상 (임재현·김형민, 조은솔·곽근영)

△우수상 (박정규, 노기욱·황시현)

△장려상 (이철원, 김동현·주정임, 양송이·

  신은형, 김민자, 김규영)

△입상 (강민구, 김종식, 방승섭, 강창진, 최필주) 등

   14팀이다.

​

담 당 자 : 김혜영(전화 : 031-686-0626)
 
문의(담당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
연락처 : 031-686-0626
입력일 : 2015-12-23 오후 5:12:38

첨부파일

• 1224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최종](경기평택항만공사).hwp
• 경기평택항만公， 평택항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경기평택항만공사).jpg
   

서해대교 지킨 소방관 영웅 5명, 1계급 특진

서해대교 지킨 소방관 영웅 5명, 1계급 특진

남경필 지사,“목숨 아끼지 않고

남을 구한 분들이 진정한 영웅”

○ 남 지사, 목숨 걸고 서해대교 화재 진압한

    소방관 5명 1계급 특진 결정
○ 12월 3일 서해대교 화재 때 강풍 속에서도

   100m높이 탑에 올라 화재진압
○ 뛰어난 기지로 서해대교 2차 화재피해 막아
○ 도, 1월 4일 시무식 통해 임용장 전달키로

지난 12월 3일 서해대교 2번 주탑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목숨을 걸고 100m 상공의 주탑에

올라가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 5명이 1계급

특진한다.

​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의 지시에 따라

평택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박상돈 소방위와

유정식 소방장, 이태영, 김경용, 박상희 소방사 등

5명이 각각 1계급 특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상돈 소방위는 소방경으로

유정식 소방장은 소방위로, 이태영,

김경용, 박상희 소방사는 소방교로

진급하게 된다.

도는 오는 2016년 1월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리는 시무식에서 이들에 대한 임용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

새해를 맞아 전 직원이 처음 모이는

자리에서 특진에 대한 임용장 수여가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

이들 소방관 5명은 서해대교 주탑 화재진압

도중 순직한 故 이병곤 소방령이 근무했던

평택소방서 소속 119구조대원이다.

화재 당시 故 이 소방령이 케이블에 맞아

당진병원으로 이송된 후 현장에서 대기하다

화재진압에 나서게 됐다.

​

남경필 지사는 “강풍 속에서도 100m가 넘는

주탑에 직접 올라가 화재를 진압해

2차 피해를 막은 5명 소방관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치하한다.”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남을 구한 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1계급 특진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

이들은 강풍 때문에 고가사다리차와

최첨단 소방헬기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과

센터장 부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5명 팀원

전원이 주탑에 올라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팀장인 박상돈 소방위는 이날 화재진압을

위해 팀원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통해

서해대교 양쪽 교각을 연결하는

지상 100m 높이의 가로보에 올랐다.

5명의 팀원은 먼저 지상으로 연결된

밧줄을 통해 15m 길이의 수관 13개(총 195m)를

연결한 소방호스를 가로보까지 가까스로

끌어올렸다.

​

이어 박상돈 팀장은 가로보 10m 아래

불타고 있는 흔들리는 케이블에 직접 방수해

신속히 진압을 시도했지만 가로보에 설치된

난간이 높아 수관을 10m 아래의 화점을

맞추기는 불가능했다.

이 상황에서 박 팀장의 기지가 발휘됐다.

케이블을 적셔서 불을 끄기로 작전을 바꾼 것.

​

박 팀장의 지시로 이태영 소방사와

김경용 소방사가 난간에 붙었다.

김경용 소방사가 난간을 넘어 수관을 케이블에

조준해 물을 쏘기 시작했고, 이태영 소방사는

그런 김경용 소방사를 뒤에서 붙잡아줬다.

난간 밑으로 자칫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몇 분이 흐르자 강풍에 흔들리며

미친 듯이 타오르던 불길도 케이블에

흘러내리는 물길에 서서히 잡혀갔다.

그렇게 저녁 9시 43분 서해대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다.

​

박상돈 팀장은 “화재진압과정에서 존경하는

선배를 잃었지만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어

슬픔과 보람을 함께 느꼈었다.”면서

“‘가슴이 뛴다’던 故 이병곤 센터장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팀원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자 : 고덕근 031-230-2820

문의(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연락처 : 031-230-2810
입력일 : 2015-12-24 오후 5:32:24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서해대교소방관.hwp
• 사진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상희 유정식 김경용 박상돈 이태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