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전예산 투자 세부 내용

2015년 안전예산 주요사업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9


[참고]
세부내용은 자료가 많아서
올리지 않았기에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정부는 2015년 최초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사업을 모아서 안전예산으로 재편 (12.4 → 14.6조원)

◇ 정부는 더 나아가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세부내역까지 공개함으로써
안전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

첨부파일	안전예산 주요사업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14년 8월중)

2014년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한국은행      등록일    2014-09-29



□ 2014년 8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2.36%로 전월대비 13bp 하락하였고 
대출금리는 연 4.18%로 전월대비 21bp 하락

 ― 2014년 8월말 잔액기준 
총수신금리는 연 2.06%로 
전월대비 4bp 하락하였으며 
총대출금리도 연 4.53%로 
전월대비 4bp 하락

국제수지(2014년 8월) 동향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좋은데요.
수출이 늘어나면서 흑자가 나면 더 좋을텐데요.
물론, 내수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요.



2014년 8월 국제수지 동향(잠정)

              한국은행    등록일   2014-09-29

첨부파일	BOP201408p.hwp BOP201408p.pdf Table201408p.xlsx 국제수지통계개요.hwp

[보도참고] 2014년 9월 29(월) 머니투데이, ｢국민연금 타며 일하는 노인도 '종소세'｣ 기사 관련

[보도참고] 2014.9.29(월) 머니투데이
 ｢국민연금 타며 일하는 노인도 
 '종소세'｣ 기사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9




<언론 보도내용>

□머니투데이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근로에 나서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입장>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령자(‘13년 96%)는 
납부할 연금소득세액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ㅇ‘13년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 연금액*은
132만원에 불과하나 연금소득공제(350~900만원)의 
수준이 높아 연금소득세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총연금 수령액에서 ‘01년 이전 납입한
비과세 연금을 차감한 과세 대상 금액을 말함

첨부파일	보도참고

“미래의 SW 보안전문가를 찾습니다!”

“미래의 SW 보안전문가를 찾습니다!”

안전행정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경진대회 개최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9

미래의 보안 전문가를 발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0.1(수)부터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찾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안전행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야의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경진대회로 

한국정보보호학회,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전문가와 함께  

다수 대학의 정보보호학과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안전한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www.kisa.or.kr/swcontest)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대회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취약점이 발생한 원인과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면 정보보호 전문가인 심사위원들이 

검토해 우수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정보보호 

직류를 지난 6월에 신설하고 정보보호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채용 시험과목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보보호 직류 채용 시험과목(안)이 마련되면 

「공무원임용시험령」입법 예고 등을 통해 

시험과목을 확정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뿐 아니라 경력경쟁 채용으로도 

정보보호 전문가를 뽑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인재 육성이 보안의 지름길이다.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적 대비를 하더라도 

사람이 뚫리면 보안도 뚫린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 정보기반보호과 김해숙 (02-2100-3966)  

첨부파일

  

• 140930 (정보기반보호과)_SW개발보안_경진대회.hwp [1.5 MB]
  140930 (정보기반보호과)_SW개발보안_경진대회.pdf [290.3 KB] 

증시현황(2014년 9월 29일), 중국경제 하강(下降) 보다 우리경제 하강이 더 무섭다.

얼만전까지만 해도, 일부의 언론에서는
중국경제의 하강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경제의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일 것임은 통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요.

특히,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는 시기에 중국경제가 하락을
한다면 치명적이기에 이해는 되지만
중국을 걱정하기에 앞서 우리경제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보듯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을 본다면
중국은 과잉생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과
먹고 사는 것이 많이 진척되었기에
문화나 여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서, 중국의 산업구조조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은 자명할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두려워하고
중국보다 우리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국이 우리나라와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
무섭지 않나요.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대한민국증시 현황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

                 국세청      등록일    2014-09-29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     등록일    2014-09-29

정부, 2015년 안전예산 사업 기능별로 7가지 분류

정부, 내년 안전예산 사업  기능별로 7가지 분류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9-29 정부는 안전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7가지 기능별로 분류했다.  기능별 예산 규모는 △안전시스템 구축ㆍ운영 3조5000억원 △위험시설 기능 강화 3조3000억원 △교육ㆍ훈련 1100억원 △안전 연구개발(R&D) 6000억원 △안전기능 보완 지원 7000억원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4조4000억원 △예비비 2조원 등이다. 내년 총 안전예산 규모는 14조6000억원으로 올해(12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17.9%)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ㆍ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안전예산의 대상이 되는 세부사업을 결정했다. 부처별 안전예산 증가율은 소방방재청(27.1%)과 국토교통부(20.1%)가 가장 높았다. 방재청은 소방장비  보강과 관련한 예산 1000억원이,  국토부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예산 675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도 5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 예산이 새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안전예산의 포괄범위와 대상사업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밀하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예산과 첨부파일 보도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

9.29(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과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9월 29일(월) 공청회를 

개최한다.

※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9.29(월) 

     14:00~17: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공청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언론계, 공공기관, 

금융회사,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더불어 관심있는 일반 국민들도 

참석할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개선과 관련해 

신규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발행번호를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그간 제기된 대안들을 

개인정보보호 및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논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향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선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담당 : 주민과 임찬혁 / 02-2100-3979 

첨부파일

  

• 140929_(주민과)_주민등록_개선방안_공청회.hwp [57.0 KB]
  140929_(주민과)_주민등록_개선방안_공청회.pdf [160.5 KB] 

 

활기찬 공직 위한 인사시스템 전반 개선 추진

활기찬 공직 위한 
인사시스템 전반 개선 추진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말까지 방안 마련

          안전행정부    등록일     2014-09-28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공직을 행복하고 즐거운 일터로 만들기 위해 

11월 말까지 처우 개선, 승진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12월 말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 및 취업제한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해서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것이다.

민간기업이나 외국정부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사람이 곧 경쟁력’이며 

직원들이 즐겁게 일해야 성과가 높다는 

인식 하에 매년 ‘일하기 좋은 직장’을 

선정·발표하는 등 인사시스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공직준비생·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와 함께 국내·외 사례 연구, 

학계·기업·언론 등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11월말까지 공직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직 내·외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12월말까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기본적인 처우 개선부터 

승진·교육훈련 등을 통한 능력발전, 

일과 삶의 균형, 건전한 퇴직관리, 

생산적·효율적 조직문화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 특히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에는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위촉해 우수사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공무원의 역량은 곧 정부의 경쟁력이며, 

행복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라면서,

"공직이 활력있고 보람찬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조직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담당 : 인사정책과 김남옥 / 02-2100-1709

첨부파일

  

• 140926_즉시_(인사정책과)_활기찬_공직_위한_인사시스템_전반_개선_추진.hwp [30.5 KB]
  140926_즉시_(인사정책과)_활기찬_공직_위한_인사시스템_전반_개선_추진.pdf [139.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