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9일 목요일

2026년 3월 31일(화),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 조세지출의 획기적 정비, 
  경제대도약의 효율적 지원, 
  조세지출 관리제도 개선 등
  20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제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6-03-30

[참고]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방향 제시 및 각 부처 통보는 


정부는 2026년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제1편 2026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법적근거 
2. 운영절차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성과평가 운영 실적 
1. 조세지출 현황
2. 조세지출 성과평가 운영 실적 
Ⅲ. 2026년 조세지출 운영 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Ⅳ. 2026년 조세지출 성과관리 시행계획 
제2편 2026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건의·평가 제도의 의의 
2. 조세지출 건의서 
3. 조세지출 평가서
4. 국세감면액 총량 관리 강화 
Ⅱ. 2026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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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재정경제부         등록일   2026-03-31

[참고]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는

■ 2026년 2월 산업활동은 
공공행정(전월비 △4.6%/전년동월비 △0.8%)이 
감소한 반면, 광공업(5.4%/△2.2%)·서비스업(0.5%/2.1%)이 
모두 증가해 전산업생산(2.5%/0.5%)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13.5%/5.3%)와 
건설기성(19.5%/1.2%)이 큰 폭 증가했고, 
소매판매(0.0%/4.7%)는 보합세를 보였다.

■ 2026년 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내용
1. 주요 내용
1) (생산) 광공업(5.4%) 증가, 
   서비스업(0.5%) 증가, 공공행정(△4.6%) 감소
2) (지출) 소매판매(0.0%) 보합,
   설비투자(13.5%)·건설기성(19.5%) 증가
3) (경기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상승(0.8p), 
   선행지수 상승(0.6p)

2. 평가 및 대응
□ 2026년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가 큰 폭 증가

□ 중동전쟁의 우리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총동원해 비상대응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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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8일 수요일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증시현황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증시현황

[참고]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증시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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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2025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

                한국은행          등록일   2026-03-20

[참고]
2024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은


□2025년중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서비스▪ 중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이용규모
(일평균, 금액 기준)는 전년 대비 
각각 9.2%, 11.0% 증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또는 개인간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지급 관련 서비스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대금예치, 
  전자고지결제 등으로 구분

 o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신용카드 지급대행을 중심으로 
  이용건수(3,364만건)와 금액(1조 5,542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11.8%, 9.2% 증가

 o(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지급 및 간편송금 이용 확대 등으로 
  이용건수(3,654만건)와 금액(1조 3,051억원)이 
  전년 대비 각각 8.0%, 11.0% 증가

□한편, 2025년중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규모(일평균)는 3,557만건, 1조1,053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9%, 14.6% 증가하였으며, 
간편송금 서비스▪는 742만건, 9,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7.3% 증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2015.3월) 이후
   비밀번호, 생체 정보(예: 지문, 얼굴) 등의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결제 및 송금 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서비스
  통계와는 별도로 2016년부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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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 활용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 세계 최초 활용
- 재정 집행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 적용
-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은행 간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은행         등록일   2026-03-19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kW～50kW, 300억원) 
대상이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사업대상자 공모(5월) 및 선정(6월～) 후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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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8일 수요일, 거래소(코스피), 코스닥(Kosdaq)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정지) 발동

2026년 4월 8일 수요일, 
거래소(코스피), 코스닥(Kosdaq)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정지) 발동

                  한국거래소            등록일   2026-04-08

[참고]
2026년 4월 2일 목요일 
거래소(코스피) 및 코스닥 매도사이드카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 발동은


■ 2026년 4월 8일 수요일, 
거래소(코스피), 매수사이드카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정지) 발동
□ 발동시각 : 09시 06분
   (2026년 중 13번째 발동*)

* 20년도 발동내역 : 매도 사이드카 7회, 
                          매수 사이드카 6회


■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코스닥(Kosdaq) 매수사이드카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효력정지) 발동
□ 발동시각 : 09시 06분
    (2026년 중 13번째 발동*)

 * 2026년도 발동내역 : 매도 사이드카 7회, 
                              매수 사이드카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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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은 조금 늦게 일어 났는데...,

보통은 6시 이전에 일어나지만
오늘은 6시 20분에 일어나서 이것 저것 하고 있는데
PCM Wallet에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여
해결하려 했는데 완료가 되지 않네요.

평소 같으면 전부 처리되어야 했던 일들이
처리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면서
리듬이 흐트러진 느낌이 드네요.

훗날에 오늘의 짜증은 기억조차 없겠지만
"알고 맞은 매도 아프기는 매(每) 한가지"라고
척척 일이 처리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지요.


[참고]
2026년 4월 6일 월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는

2026년 4월 7일 화요일
세계주요국증시 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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