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6일 수요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31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ㅇ 동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은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용어➀대비(2019년 1월부터 실시 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용어➁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를 위한 것임

※ 용어설명 

➀(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➁(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
(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FATF 상호평가 개요




2019년 2월 5일 화요일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정보 제공 확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01-29


2019년 2월 1일(접수분)부터
상속인은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개요와 관련 서류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06/2015-6-30.html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안내는
http://gostock66.blogspot.com/2015/02/blog-post_46.html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결과 개선내용

상속인이 개인연금 청구시 꼭 확인할 사항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2019년 설 연휴를 보내면서

2019년 2월 4일(월), 5일(화), 6일(수)은
설 연휴로 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9년 2월 2일(토)부터
설 연휴는 시작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여하튼,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 오전에
시골에 출발하였는데, 크게 막히는 구간은 없었으며
평상시 보다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되었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지요.

문제는, 오늘(화) 시골에서 아침 먹고,
산소에 들렀다가 조금 늦은 10시 40분경 출발하였는데
순창을 지나서 전주 초입 부근부터 차량들이 밀리기 시작해서
평택까지 이어지는데 짜증도 증가되면서
명절에 대한 별의별 생각이 들더군요.

문제는, 오늘 하루 이동한 차량이 700만대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또한, 명절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당장 명절을 없앨 수도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의 명절 문화도 변화가
생기겠지요.


[참고]
2019년 2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blog-post.html


2019년 2월 4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2월 3일 일요일

2018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2018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01

◇ 기획재정부는
2018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로
메리츠증권,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을 선정(총 5개社)


[참고]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국채시장 발전포럼 및
2018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시상식 참석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9/2-2018.html







2019년 2월 1일, 구제역 방역 관련 합동 담화문

구제역 방역 관련 합동 담화문(2019년 2월 1일 10:00)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2-0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1월 28일 경기도 안성에서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어제 충북 충주시 한우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구제역 확산 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설명 드리고축산 농가 및
국민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위기대응기구 신속 가동]

우선 모든 지자체가 위기대응 기구를 신속히 가동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자체는 물론
미발생 지자체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단체장(부단체장)이 직접 방역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방역부서와 재난부서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내 시·군 전담제를 운영해서 현장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한치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차단방역 시설 추가 확충]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등
현장방역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거점-통제초소-농가초소 3단계 방역체계를
거점-통제초소-농가초소-통제초소-거점 5단계로
더욱 강화하고
시·군, 시·도 간 경계, 밀집 사육지역 등에
통제초소와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서
드나드는 차량과 인력의출입통제,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는
개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각종 행사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 긴급 백신 접종 지원 ]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긴급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접종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서 농가 백신접종 여부를
담당공무원 등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와 협조 요청]

구제역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조기에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 명절에는 고향 친‧인척을 방문해서서로 간에
정담을 나누어야 할 시기입니다만,구제역의
차단방역과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발생지역과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안내해 드리는 국민행동요령도
잘 지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구제역이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황금돼지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고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개 호 
행정안전부 장관   김 부 겸

정부24(gov.kr)에서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47종) 어르신등 IT 취약계측에 확대 제공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 ‘나의 생활정보’서비스(47종), 
  어르신 등 IT 취약계층에게 확대 제공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1-31

정부24(www.gov.kr)에서는
여권만료일, 연금, 휴면예금 등
생활에 편리한 47종의 생활정보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이 열악한 도서·산간 주민이나,
어르신 등 IT 취약계층은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1일부터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47종의
‘나의 생활정보’를,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민원창구를 통해 확인
또는 제공한다.





2019년 2월 2일 토요일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1-31



□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
(국무조정실장 주재) 논의(1.29)를 거쳐,

ㅇ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
“금융위.금감원, 
‘공신력 없는 반쪽자리 ICO 실태조사’ 로
 정책 설계하나” 제하 기사 관련은











투자는 상식을 뛰어넘는다. - 천연가스 선물 가격을 보면서 -

일전에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천연가스 선물 투자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지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blog-post_77.html

상식적으로 천연가스는
겨울철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절과 관련이 없는가 보네요.

천연가스 선물가격(자료=naver)

또한, 경제가 발전할 수록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1년內 최저점을 갈아치울 태세로
하락하고 있으며 머잖이 10년내 최저점도 갈아치울 기세로
하락하고 있네요.

천연가스 10년 선물가격(자료=naver)

이처럼, 투자는 상식을 뛰어넘기에 어렵지요.
더하여서, 같은 나라, 같은 언어, 같은 관습을 가진
기업도 모르면서 생소한 해외 선물에 투자하는 것도
어렵겠지요.

Natual Gas Futures(자료=cmegroup)



[참고]
2019년 1월 3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2/gold.html


2019년 2월 1일 세계주요국증시현황과
시장지표[자료=naver]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설 성수품 물가 동향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및 설 성수품 물가 동향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01


[참고]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2018년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1/2018-2018-12.html

◇ 2019년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4개월 연속 하락하며 
지난 1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0.8%(전년동월비) 상승

ㅇ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4% 상승에 그치며
   2016년 8월(△0.2%) 이후 29개월만에 최저수준

◇ 설 성수품도 15개 주요 품목을 기준으로
배추, 돼지고기 등 11개 품목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흐름 지속

◇ 설 명절을 맞이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한층 강화

ㅇ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축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소독 실시

ㅇ 주요 성수품 공급확대,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 등도 차질 없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