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일자리 TF」 관계부처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12-26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019년 12월 26일(목) 17:0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으로 「40대 일자리 TF」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였음
* 참석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ㅇ 同 TF는 여타 연령대와 달리
고용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40대의 고용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40대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것임
□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40대는 가정, 기업, 국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경제‧사회의 중추이며, 전문성‧경험과
책임감이 높고, ‘일’에 대한 의욕이 높으나,
* (연령대별 고용율,%,2018년) 전체: 60.7,
30대: 75.7, 40대: 79.0, 50대: 75.2
ㅇ 실직시 가족 부양의무로 인한 저임금 기피,
생계비 부족․경력단절 우려 등으로 인한
직종전환 기피 등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음
□ 또한, 40대 고용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➊인구요인,
➋주요업종 둔화 등 경기요인(제조업, 건설업 등),
➌기술변화‧산업구조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평가
* 40대 인구 및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인 구] (2014) +8.8 (2015)△1.2
(2016)△8.8 (2017)△8.0 (2018)△10.4
(2019.1~11월)△15.3
[취업자] (2014)+12.5 (2015)△0.5 (2016)△5.9
(2017)△5.0 (2018)△11.7
(‘209.1~11월)△16.5
□ 김 차관은 그간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하여 왔고,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산업 경기가 회복되면
40대 고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ㅇ 제조업 여건, 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할 때
40대 고용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 제조업 경기 → 글로벌 제조업 둔화흐름
지속 가능성기술변화 → 글로벌 현상으로
직업구조 변화 초래 등
ㅇ ①40대 특성, ②제조업 여건,
③4차 산업혁명 등을 고려하여,
2020.3월까지 ‘청년대책에 준하는’
근원적이고 과감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40대 일자리 TF를
실태조사와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고용서비스, 창업지원, 산업․지역 등
5개반으로 운영하여,
ㅇ 40대 퇴직·구직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준하도록
40대의 실질적 어려움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ㅇ 40대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및
신속한 일자리 매칭 제공 방안,
창업의 ‘골든에이지(Golden age)’인
40대의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지원 방안,
산업·지역과 40대 고용 연계 강화 방안 등
부문에서 40대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한편, 고용노동부 임 차관은
“40대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이 중요하지만,
업황 개선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40대 중에서도 일자리가 취약한 분들이
누군지 살펴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ㅇ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워크넷 등의
40대 구직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40대 구직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40대 중에서 취업이 취약한 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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