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8-27
[참고]
2019년 8월 14일,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 결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8/2019-8-14-2.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8. 27.(화) 11: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 회의 참석자 : 과기정통부･외교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ㅇ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외교․통상 현안 등을 점검하는 한편
ㅇ 근본적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중점 논의하였음
ㅇ 동 대책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핵심부품 R&D 투자전략과
산업현장 소재·부품·장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담도록 하였으며
ㅇ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28일 총리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임
□ 또한,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점검하였음
ㅇ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활용하여
소재․부품 등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ㅇ 신뢰성 평가와 양산 평가 등을 병행 지원하는 등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히 노력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주요국 대상
아웃리치 상황 및 산업부의 WTO 제소 준비 상황 등도
점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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