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 일정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3-20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4.1일)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주 중 마무리하고,
3월말 우선심사 대상(20여건) 사전보고
ㅇ 이를 통해 확정한 우선심사 대상(20여건)을
법 시행일(4.1일)에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예정
◈ 법시행(4.1일) 전
사전신청(1.21~1.31일)한 105건은 우선심사(4월) 및
일반심사 절차(5~6월)로 나누어 진행하고,
이후 추가 신청접수(6월)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①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은 4월중 처리 마무리
* 1차 지정 : 4.8일 혁신위 심사 → 4.17일 금융위 개최
2차 지정 : 4.22일 혁신위 심사 → 5.2일 금융위 개최
② (일반심사 대상) 85건은 5~6월중 처리예정
→ 사전신청 105건 처리를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
③ (추가 신청) 일반심사 처리기간(5~6월)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접수 이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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