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7-02


1.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금융업 진입정책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이 신규진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 위험기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진입정책 의사결정체계를 재설계하게 되었습니다.


2.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

1) 진입정책의 의의

진입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고 있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렵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평가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발휘하시어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평가위원회 운영방향

오늘이 첫 회의인 만큼,
저희가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계하면서 고민했던
세가지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산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금융행위감독청에서는
연례 경쟁현황 보고서*를,
그리고 경쟁시장청에서는
소매금융시장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Annual Competition Report(2016년 이후 매년 발간)
   Retail Banking Market Investigation(2016년 발간)

이를 통해 산업현황 및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정책변화가 산업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활동 분석 등
폭넓은 시장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금융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금융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황, 시장집중도 등
정량지표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 및 금융산업내 혁신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환경 변화, 규제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경쟁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산업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여기 계신 평가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 선임 뿐만 아니라
평가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계, 소비자단체 등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를 보도자료,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
대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기적으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가
생색내기를 위한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로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가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마무리말씀

오늘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매우 의미 깊은 첫발을 내딛습니다.
첫걸음이지만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펴내실 평가보고서는
금융산업 진입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고,
또한 평가보고서가 축적되면서
진입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겨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가위원님들께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