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추진
-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출범(1.15.)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1-16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5일 자치단체 및 재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혁신 특별전담조직(TF)’ 출범식*을 열고,
균형재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 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17개 시도기획관리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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