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공모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7-09-2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모한다.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 변경(기존 “내 세금 국민감시단”에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 그동안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해 왔다.
* 인원 : 100명, 위촉기간 : 2년(’15. 10.~’17. 10.)
** (성과) 총 145건을 신고받아 자체개선 및 시정조치 47건,
감사의뢰 2건 등 1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낭비방지에 기여
□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공모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국민공모(전문가단체의
추천 포함)를 통해 모집한다.
○ 감시단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 참여를 통해
새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 재정과 예산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위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대폭 참여시킬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공모 ◇
○ 대 상 : 모든 국민(만18세 이상)
- 지원 서식에 예산낭비 사례,
예산낭비사업 발굴 계획을 1건씩 제출받아
감시단 선발에 참고
○ 모집인원 : 200명 내외(전문가단체 추천 포함)
○ 기 간 : 2017. 9.28.~10.27(30일간)
○ 방 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 확 정 : 2017. 11월 초순경.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개 및 개별통보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 운영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공모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 ”향후「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복지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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