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08-29
□ 기획재정부는
지난 8.2일 ’17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입법예고(8.3~8.22) 및 부처협의(8.2~8.22)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3건):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증권거래세법, 주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관세사법
□ 상기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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