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12-10




기획재정부는 10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처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이 시스템은 2017년 7월 개통된다.

이같은 조치는 국고보조금이 부처별,
각 과정별로 따로 운영돼 는 시스템 연계미흡,
칸막이식 운영 등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조금 부정,
중복 수급을 막고 정산보고서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편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맞춤형 수혜정보 신청 기능이 제공돼
보조금 업무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으로 기존 8일~14일 정도 걸렸던
보조금 정산처리업무가 하루로 단축된다.

총 3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1월말 개발사업자 선정,
시스템 설계·개발구축과정을 거쳐
2017년 7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전용계좌제를 도입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자금을 실시간 지급해 보조금
오용, 유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수급자 DB로 수급자 이력정보를 조회하면
동일인이 부처 내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신청을 했는지 여부, 과거 유사사업으로
수혜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

통합관리 시스템에 이같은 부정수급 및
유사·중복사업 방지 기능과 보조금 정보공개
기능이 구현되면, 국고보조금 예산 누수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 개개인이 맞춤형 수급자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알 수 있어,
보조금 업무 관련 대국민 편의 서비스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8~14일이 소요되던 보조금 정산처리 업무도
1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기재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현재 발생되는 중복·부정수급의 3분의 2 이상이
이번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며 "이밖에도 국고보조금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감시를 강화해
고질적인 보조금 예산낭비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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