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2015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3-20



□ 최경환 부총리는 3.20.(금)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2015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ㅇ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등을 논의하였음.

□ 최경환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음.


※ (별첨)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 자리는 새로 경제팀에
합류하신 분들의 상견례 겸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며칠 전 발표된 2월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와매우 걱정이 큰 상황임

* 청년(15~29세) 실업률(%): (‘14.11) 7.9
(’14.12) 9.0  (‘15.1) 9.2 (’15.2) 11.1

□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ㅇ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지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가장
시급하고 절실함

ㅇ 우리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시한인 3월말까지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음

□ 아울러, 어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해외에서도 청년 취업
방안을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금번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제2의 중동 붐’은

- 과거 건설 인력 중심에서보건의료, IT,
금융, 문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따라서 관계부처는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금년 상반기까지 전문직
청년 해외진출 방안을마련해 주시기 바람

(1)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 최근 우리경제는 실물지표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ㅇ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기업투자의 경우,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견실하지 못함

□ 우리 경제흐름의 개선세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ㅇ 먼저 장관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ㅇ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ㅇ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경기활성화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3조원의 추가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음

* 재정 조기집행액 2조원 증가(181.6→183.6조원),
46조원 정책패키지 잔여분
조기집행 1조원 증가(5.5→ 6.6조원)

ㅇ 또한 연내 7조원의 투자 확대를
통해 보완을 해나가겠음

- 먼저 유가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투자를 확대(1.4조원)하는
한편,

-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5조원, 10→15조원),
현장대기프로젝트 조기가동(0.5조원)을 통해
민간투자도 늘리겠음

ㅇ 이와 별도로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하여신규 민간투자 사업 발굴도
병행할 예정임

* 구체적인 내용은 4월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 예정

(2)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R&D 사업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음

ㅇ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ㅇ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대폭 강화하겠음

ㅇ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논의를 거쳐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겠음